서울 뉴타운 평형 변경 놓고 정책 일관성 논란

 

서울 뉴타운 평형 변경 놓고 정책 일관성 논란

투자자 "정책 오락가락" 불만 터져 나와

앞으로 건립될 뉴타운의 경우 중대형 평형을 줄이고 가구 수를 늘리겠다는 서울시 주택정책을 놓고 일각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7일 "3차 뉴타운 10곳과 2차 뉴타운 5곳 등 15곳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평형을 줄이고 가구 수를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형별 건립 비율을 기계적으로 '18평 이하 20%, 25.7평 이하 40%, 25.7평 초과 40%'로 맞출 경우 가구 수 부족으로 기존 주민을 모두 수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이 알려지자 뉴타운 지역에 투자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강남 못지 않은 강북 건설' 구두선 불과"

이들은 중대형 평형을 줄일 경우 '강남 못지않은 강북을 만들겠다', '강북을 고급 주거단지로 만들어 강남 주택 수요를 흡수하겠다'던 뉴타운 정책의 근본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남 뉴타운 지역에 주택을 구입했다는 30대 회사원은 8일 "강북을 강남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정책 의지를 믿고 재산권을 행사했는데 갑자기 정책을 바뀔 경우 수억 원을 손해 볼 판"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원은 "'역시 강남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최소한 선의의 피해자는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역시 은행 대출까지 받아 한남 뉴타운에 투자했다는 30대 은행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강남 대신 강북을 선택하라고 했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가만히 앉아 수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됐는데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2-4-4의 틀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지역별로 여건을 따져 최소한 기존 주민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주거 단지로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가구도 수용하지 못한 채 사업성 위주로 대형 평형을 늘리는 방향으로만 가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