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은 '부정 복마전'?

 

재개발구역은 '부정 복마전'?

울산 경찰청, '알박기' 등 투기사범 60여명 적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재개발지구의 시행사 임원들이 헐값에 부지를 사들인 후 자신의 회사에 비싼 값에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나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배경에 '알박기' 등 불법 투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세무공무원의 양도소득세 관련 공문서 허위작성과 시행회사 간부가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각종 선물을 제공했다는 수첩이 발견 되는 등 총체적 부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발지 땅 비싸게 되팔아 35억원 챙겨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울산 중구 우정ㆍ유곡동 재개발지구에 불법 부동산투기에 대한 4개월 간의 기획수사 끝에 60명의 불법 투기 사범을 적발했다.

이번에 검거된 시행사 임직원들은 재개발 지역의 토지를 자신의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헐값에 사들인 다음 자신의 회사에 비싼 값에 되파는 수법으로 총 35억원 가량을 챙겼다. 한 시행사 간부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모텔을 구입하는 등 회사에서 빼돌린 자금을 개인 자금처럼 유용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세무공무원이 재개발 지역에서의 부동산 단기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이 제출한 위조 매매계약서를 돈을 받고 묵인해 줬다.

문제는 이들 부동산 투기꾼들의 불법행위로 오른 땅값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져 간다는데 있다.

인상된 아파트 분양가가 결국 서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박영택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이번 재개발 비리 사건은 울산만의 일이 아니라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모든 도시의 문제"라며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수사를 진행하면 쓸데없이 높아지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를 어느 정도 낮추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 재개발 비리는 전국적인 문제

그러나 전국적인 재개발 비리 수사는 그리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사인력 부족과 방대한 조사 분량으로 인해 많은 애로를 겪었다.

경찰은 당초 이번 기획수사 결과를 1개월 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사건을 파고 들수록 수사 대상자들의 난마처럼 얽힌 비리 행위가 점점 더 드러남에 따라 수사결과 발표를 늦췄다는 후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을 찾아가 진술을 요구해도 거부하고, 서로 입을 맞춰 거짓말을 일삼았다"며 "1천여명이 넘는 관계자들을 일일이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울산 중구 재개발 투기비리 사건 전체 조사분량의 20% 가량 만이 이뤄졌다고 보고 향후 사업 인ㆍ허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연루 여부와 세무관련 비리 등에 대해 수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