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환매조건부 분양이 더 좋다

 

반값아파트, 환매조건부 분양이 더 좋다

조인스 조사 `환매조건부 분양` 48.6%, `대지임대부 분양` 30.8%

 

 

반값 아파트와 관련하여 여야 모두 서로 정책을 선점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대지임대부 분양 방안과 환매조건부 분양 방안 중 후자가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조인스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환매조건부 분양 방안이 더 좋다'는 응답이 48.6%로, '대지임대부 분양 방안'이라는 응답 30.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환매조건부 분양 방안'이라는 응답은 고졸(54.9%), 블루칼라(65.0%), 부산.울산.경남 거주자(58.1%)에게서 특히 높았던 반면, '대지임대부 분양 방안'이라는 응답은 대재이상(35.6%), 월평균 가구 소득 350만원이상(37.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지임대부 분양은 민간 분양아파트와 저소득층용 임대아파트를 절충한 제 3의 방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 임대하고 건물만 무주택자와 서민위주로 분양하여 10년이 지나면 건물을 사고팔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만든 주택을 의미한다. 임대기간은 40년이지만 계속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매조건부 분양 방안은 최근 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 분양 방안을 겨냥해 열린우리당에서 새롭게 내놓은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이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직접 수행해 시세의 60~70% 수준에 민간에 분양하고 매매 시에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팔도록 하는 제도이다.

반값 아파트 공급, 주택 안정 도움 안된다 의견 많아

이 제도는 싱가포르에서 이미 시행돼 성공을 거둔 제도로, 싱가포르 국민의 80% 이상이 공공주택에 살고 있어 주택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안으로 이 둘을 합친,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되, 반드시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 대지임대부 분양제'가 내년 시범 도입될 전망이다.

청와대에서도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 방안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높았다. 환매조건부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48.9%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38.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월평균 가구 소득 350만원이상(60.5%), 한나라당 지지자(54.8%)에서 특히 높았다.

홍준표 의원이 발의하여 한나라당 당론으로까지 발전한 대지임대부 분양 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47.6%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38.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30대(55.3%), 블루칼라(63.2%), 인천.경기 거주자(56.7%), 월평균 가구 소득 350만 원 이상(55.8%)에서 특히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