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될까

 

지방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될까

건교부, 시장 추이 봐가며 결정키로

이달 초 단행된 일부 투기과열지구의 해제에 이어 당시 제외됐던 지역의 추가 해제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9일 건설단체총연합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전반적 주택시장 추이와 해제 효과를 봐 가며 이달 말이나 8월초에 (추가 해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해제효과 크지 않자 추가해제 검토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기자브리핑에서 "(해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원칙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장관은 또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이달 초 해제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해제 효과가 애초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 않다"면서 지방의 미분양주택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이 장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방에서 추가 해제 지역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긍정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가 우려했던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경우 수도권의 부동자금이 지방으로 흘러들어가 투기를 부채질하고 다시 수도권 부동산시장까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을 여러차례 수용하지 않다가 광주, 부산, 대구 등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하기로 결정했었다.

아직 투기자금의 유입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와 각종 투기방지대책의 가동으로 인해 투기세력이 몰려들 가능성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부작용 적다고 판단, 추가해제 가능성 커

또 9월부터 시작되는 분양가상한제에 맞춰 지방의 비투기과열지구에서도 6개월간 전매제한이 이뤄지기 때문에 1년동안 전매를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즉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준다고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놓는 것과 비교할 때에 비해 규제가 크게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번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결정하면서 계속 유지하기로 했던 지역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해제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