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그린벨트 해제 착수…개발 본격화

 

송파신도시 그린벨트 해제 착수…개발 본격화

기반시설 설치 등 3개 지자체 이견 해소가 과제

송파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작업이 시작되는 등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송파신도시가 포함된 3개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조성, 임대주택 배치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게 과제로 등장했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확정을 위해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할 것을 최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공람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조만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 위한 주민공람 실시

주민공람은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수순으로 약 2주일간의 주민공람이 끝난 뒤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승인을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승인과 함께 개발계획이 확정된다.

서울 송파구 거여ㆍ장지동과 성남시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에 걸쳐 있는 송파신도시는 200만평 규모로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

송파신도시에 들어설 가구수는 4만9000가구, 인구는 12만3000명으로 건교부는 다음달 중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6월 실시계획승인을 거쳐 9월에 최초 분양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발계획이 확정되기까지는 정부와 3개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설치 요구로 서울시의 경우 송파~동대문 간, 송파~과천간 급행간선철도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놓고 서울시-건교부 이견

서울시는 정부가 비용을 전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교부는 광역시설설치비용을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간 분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서울시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 배치와 쓰레기 소각장 등 기피시설 설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을 설득하는 것도 과제다. 분양주택과 달리 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3개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에 더 많은 임대주택이 건설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쓰레기 소각장,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등도 관할 구역에 들어서는 것을 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