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공여지 개발' 차질 불가피

 

경기 지자체 '공여지 개발' 차질 불가피

1단계 사업 대폭 축소…전략사업 대부분 빠져

경기도내 각 자치단체가 부푼 기대 속에 추진 중인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경기도의 반환 미군 공여지 1단계 사업안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데다 행자부에 올라간 133개 사업도 중앙발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순수 민자사업 8개를 포함 모두 9조589억원 규모의 133개 사업을 1단계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 행자부에 제출했다.

이는 대학 유치 등 교육연구 분야 11건, 첨단산업단지 등 지역개발 34건, 문화관광 82건, 사회복지 32건, 도시주택 32건, 도로교통 103건, 환경개선 55건 등 당초 추진했던 333개 사업의 39.9%에 불과하다.

재정 규모 면에서도 43조1천300억원에서 21% 수준인 9조589억원으로 줄었으며 비교적 추진이 용이한 민자사업도 중복된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26건에서 8건으로 감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전략사업 대부분 제외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파주 이화여대 캠퍼스와 서강대 캠퍼스 건립, 전체 사업비의 38.6%를 차지하는 3조5천억원 규모의 포천 산정호수 관광레저단지 개발 등 3건을 제외하면 각 시.군이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배제됐다.

의정부시의 경우 캠프 스탠리에 광운대 캠퍼스와 캠프 카일.시어즈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 캠프 홀링워터 공원화 사업 등 모두 1조537억원 규모의 사업이 모두 빠졌다.

캠프 스탠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현행법상 대학을 지을 수 없고 미군 기지내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이 연기됐다.

동두천시도 7천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광암동 훈련장 짐볼스에 한북대 캠퍼스 이전과 대단위 레저시설을 설치하려 했지만 해당 부처의 수용불가 의견으로 무산됐다.

파주시는 63만3천㎡ 캠프 하우즈 부지를 웰빙휴양관광테마파크 등으로 개발하려 했으나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1단계 사업에서 제외됐으며, 포천시는 1천155만㎡ 신도시 확장과 전철 유치를 위한 장암철도차량기지 이전사업이 제외됐다.

이 밖에 연천군은 은통신도시 개발사업과 서울산업대 유치 계획이, 하남시는 5곳에 모두 49만5천㎡ 규모(사업비 3천650억원)의 명품전원도시 조성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1단계 신청사업도 추진 불투명

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133개 사업도 행자부 중앙발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133개 사업 중 8개 민자사업과 2개 시.군 자체사업을 제외한 123개 사업이 정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국비지원 사업이어서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도로 건설 등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추진사업들이 대부분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어 소관부처의 의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각 시.군은 1단계 사업에서 제외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정. 보완해 올해 말까지 수립해야 하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단계 사업 역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1단계에서 빠진 전략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학신설과 공장물량 별도 배정,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등 각종 규제가 완화돼야 하지만 이도 여의치 않고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수용불가 의견을 받은 사업들을 몇 개월 만에 정부에서 승인할 리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각 시.군은 규제 완화와 정부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만을 바라고 있지만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등 빡빡한 국회일정에다 12월 대선,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막대한 정부 예산을 지원받기 보다는 규제가 완화돼 민자를 유치해야 효과적인 공여지 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공여지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