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전용 20평까지 허용 추진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용 20평까지 허용 추진

"20평까지 확대해도 투기 수요 발생 않을 것"

바닥 난방이 허용되는 오피스텔의 규모가 전용면적 15평에서 20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11.15대책에서 발표했던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범위를 전용면적 20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 협의 과정서 15평→20평 확대 필요성 제기

정부는 11.15대책 발표 때 독신자 등이 오피스텔을 사무ㆍ주거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용 15평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당정 협의과정에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소속인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은 "주택 공급물량 확대라는 게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라며 "서울시내의 필요한 곳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특위는 이미 바닥난방 허용범위를 전용 20평으로 확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고가의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전용면적 20평까지는 투기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닥난방 금지로 오피스텔 신축 급감

오피스텔 바닥난방은 2004년 6월 건축기준이 강화되면서 전면 불허됐으며, 이에 따라 오피스텔 신축이 급감하면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2003년 4만2천999가구, 2004년 6만8천449가구가 공급됐으나 2005년에는 3만2천679가구로 줄었으며, 공실률도 높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그러나 지난 9월 이후 전세난 가중에 따라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소형주택 대용 수단으로 다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오피스텔 난방허용은 건축법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담당 국장인 건설교통부 이재홍 도시환경기획관은 "11.15대책때 발표했던 대로 전용 15평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택건설협회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실질적 공급 확대를 위해 바닥난방 허용면적을 18평까지 늘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