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용산 개발' 싸고 2라운드 공방

 

정부-서울시 '용산 개발' 싸고 2라운드 공방

서울시, 정부 최종안에 강력 반발

용산 민족ㆍ역사공원 조성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26일 국무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 정부의 '용산 민족ㆍ역사 공원 조성 특별법안'에 서울시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정된 정부 법안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건설교통부 장관의 용도지역 변경 권한'과 관련 ▲공원의 기능ㆍ효용 증진 ▲기존 시설의 합리적 활용 ▲지하공간 개발의 경우엔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건교부장관에게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건교장관의 용도지역 변경 권한이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최근 건교부와 협의 과정에서 '지하공간 개발'에 한해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인정하는 수준의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확정된 정부안은 이 외에도 공원의 기능ㆍ효용 증진 등 다른 포괄적인 사유로도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서 서울시는 "서울시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안 확정으로 '공'은 국회로 넘어가

정부안이 서울시 입장과는 달리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은 국회로 무대를 옮겨 전개될 전망이다.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진영(한나라당)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정부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의원들은 두 개의 법안을 놓고 절충점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란 점을 들어 자칫 이 문제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 정치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