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부동산, 시장원리 맡겨야"

 

강봉균 "부동산, 시장원리 맡겨야"

공급확대 중시 입장 드러내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1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집값 안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수급균형이 뒷받침될 때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내 진보진영과 노선갈등을 빚고 있는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통합신당의 정책비전 모색' 시리즈에서 "우리나라의 주택공급기능은 민간이 67%, 공공이 33%를 점유하고 있어 시장기능을 무시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강 정책위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를 병행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정책이 공급확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추진했던 세제강화를 통한 수요억제 정책이 가격안정 효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공급이 모자랄 때는 조세증가분이 가격에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부작용 노출되면 수정ㆍ보완해야"

그는 "정부의 시장규제 기능도 실효성만 있다면 도입할 수 있다"며 "그러나 어떤 제도든지 불합리하거나 경직적이어서는 시장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므로 부작용이 노출되면 수정.보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당 부동산특위는 총선공약이자 당론으로 돼있는 분양원가 공개를 정책위에서 시비하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총선공약에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로 돼있고 2004년 7월 당정협의 결과는 `민영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시장기능에 일임한다'로 돼있다"고 주장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정책위가 제기한 문제는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공공택지의 경우처럼 취득원가+조성비 등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민간택지 가격을 `감정가격'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주변시세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분양원가 자체가 얼마나 낮아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