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공개 확대' 부작용 우려"

 

"원가공개 확대' 부작용 우려"

한나라, '단기 대응책으로 공급위축만 초래' 비판

한나라당은 12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오는 9월부터 현재 공공 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키로 한 데 대해 "단기적 대응책으로 집값폭등 등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어정쩡한 대책, 집값폭등 유발할수도

공급위축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에 악영향을 끼쳐 오히려 집값 폭등을 유발할 우려가 높다는 게 한나라당의 논리다.

유기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몇 번째가 되는지도 모르는 `어정쩡한' 부동산정책을 또다시 내놓았다"면서 "분양원가 공개가 공급자의 과다한 이윤방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겠지만 공급위축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공급자의 과다한 이윤은 분양가 상한제와 조세정책으로도 제한할 수 있다"면서 "공급자에 대한 인위적 규제정책은 공급부족을 초래하고 결국은 가격이 상승해 서민들만 더 힘들게 된다. 이번 정책은 단기적 대응책에 불과하고, 반(反)시장적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李柱榮) 수석정조위원장은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를 제대로 실시해 그 효과를 민간부문에까지 간접적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게 올바른 접근방식"이라면서 "한나라당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은 공급확대를 통해 부동산문제를 풀어야한다는 것으로, 당에서 그런 방향으로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 관련 공개토론 제안

이와 관련,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내주 초 당 부동산특위를 소집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주제를 갖고 공개토론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당 일각에서는 그러나 자칫 당이 `서민을 외면하고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여론이 일 것을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재완(朴宰完) 대표 비서실장은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민생관련 현안이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 경영자 출신인 김양수(金陽秀) 의원은 전날 당의 기조와는 달리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 및 분양가 제한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