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신도시개발 이대론 안돼”

 

서울시 “송파신도시개발 이대론 안돼”

송파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건교부가 서울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본격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자 서울시가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송파신도시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면 수도권과밀화, 강북개발 등 균형발전 후퇴, 교통난 가중 등 송파신도시 개발에 대해 문제가 많아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건교부는 이런 지적을 뒤로하고 서울지역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올해 연말까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등 세부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중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교부 개발 ‘강행’,서울시 문제 많아 ‘반대’

건교부는 8·31대책 후속조치로 송파구 거여동 일원 205만평을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지난해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서울시와 경기 성남 및 하남시의 행정구역 경계가 모호해 행정처리에 혼선이 예상되는 데다 개발제한구역을 공공용지가 아닌 주택용지로 개발하는 것도 본래 취지에서도 벗어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주장을 계속해 펴고 있다. 최창식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송파신도시가 개발되면 결국 경기 수원까지 포함해 4개시(서울시,성남,하남,수원)가 붙게되는 도시연담화 현상이 생겨 나중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전체 도시계획을 흐트러 놓으면서까지 추진하는 송파신도시개발은 결국 강남을 키워주는 결과를 낳게 돼 집값상승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시장은 이어 “훗날 공공용지로 개발할 땅을 끌어 쓰는 것도 문제”라며 “건교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이유로 밀어부치는 것은 전체 부동산 시장을 편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건교부의 일방적 추진에 제동을 걸 방법이 없지만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과 관련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과정에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강남지역의 주택부족에 따른 시장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올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입주자 모집·학군배정 등 문제 많아

송파신도시에 대해 전문가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과 학군배정이다.

서울과 경기 성남 및 하남시가 한 지구내에 포함돼 있다 보니 입주자 모집과 학군 배정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국유지인 송파신도시는 저렴한 분양가, 강남과의 지리적 근접성 등이 메리트로 작용해 2009년 분양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 지역”이라면서 “하지만 청약통장 지역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과연 어떻게 정할지 의문이고 제외된 지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학군 배정 문제도 고민해봐야 한다. 지리적 특성상 학군배정에 매우 민감할텐데 이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강남과 용인, 판교를 잇는 중간지역이어서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서울시와 경기도간 비용분담 문제 등도 잠재적 변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관련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게 없다”며 “각 지자체와 협의회를 구성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