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집값안정에서 주거복지로 전환

 

부동산정책, 집값안정에서 주거복지로 전환

"내달 대책은 장기적인 서민주거안정에 중점"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중심이 '가격안정'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강도 높은 대책을 잇따라 내 놓은 데 따라 부동산값이 더 이상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 중인 대책은 11.15대책, 1.11대책이 가격안정에 중점을 뒀던 것과 달리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 달 발표할 대책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방안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집값 급등으로 그동안 무게를 두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중점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3일 신년연설에서 "이제는 부동산가격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 넘어가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말해 부동산정책의 중심 이동을 시사했다.

공공부문 역할 강화할 듯

서민들의 주거안정 대책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공급이 위축되는 경우에 대비하는 동시에 내집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택지 확보가 관건이라고 보고 부동산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 등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의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해 싼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