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부금에 인센티브 추진"

 

"청약부금에 인센티브 추진"

정부가 18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청약부금 가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청약 기회를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형 민간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잇단 부동산정책으로 메리트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6일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청약부금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안이 마련되면 3월 청약제도 개편안 발표 때 함께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청약부금 가입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주택시장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부문의 역할이 확대되는 데다 민간아파트 중소형 평형의 공급이 줄면서 청약부금이 무용지물(無用之物)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민간주택, 청약저축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중소형 공공주택에 주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은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평형이 주요 청약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청약부금 가입자 가운데 무주택 가구주에 한해 청약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나 공공주택 공급물량 중 일정 부분을 청약부금 가입자 몫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청약부금을 청약저축으로 전환하면 경쟁률이 높아지는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정부가 선뜻 채택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청약예금 가입자는 1년 전보다 12만1423명 늘어난 293만6994명이었고 청약저축 가입자는 22만8991명 늘어난 240만9102명이었다. 반면 청약부금 가입자는 186만6640명으로 1년 새 34만4758명이나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