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금 수령자 5명중 1명 부동산 구입

 

토지 보상금 수령자 5명중 1명 부동산 구입

2조5170억원 규모…수도권 유입은 0.38%

토지 보상금을 받은 5명중 1명은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보상금의 37.8%가 부동산에 재투자됐지만 비수도권 거주자의 보상금이 수도권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된 규모는 극히 일부에 그쳤다.

전체 보상자의 37.8%이 부동산 재투자

건설교통부는 행복도시를 포함해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시행한 131개 사업지구에서 작년 상반기에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의 1년간 부동산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수령자 1만9315명중 3987명, 20.6%가 부동산을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거래 금액은 2조5170억원으로 전체 보상금(6조6508억원)의 37.8%였다. 수령자의 가족(5만9544명)중 부동산을 구입한 인원은 2287명(3.8%)이며 금액은 7355억원(11.0%)이었다.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토지보상금 수령자 가족 중 30세 이하는 27명이었으며 경기 김포에서 보상받은 A씨의 7세 자녀가 강남에서 토지를 구입한 사례도 드러났다.

건교부는 가족 중 거래금액이 고액인 226명은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보상자 및 가족의 부동산 구입자금이 전부 보상금으로 조달됐다고는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 보상금이 부동산 구입에 투자된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풀린 보상금은 3조2058억원으로 이중 2840억원(8.9%)이 수도권에 투자됐다.

건교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작년에 비수도권에서 풀린 보상금이 수도권에 흘러든 금액은 작년 수도권 전체 부동산 거래금액의 0.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방의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상자 가족 중 7세 자녀의 거래도 적발

건교부는 보상자금을 종합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감정평가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자격등록제 도입, 5년마다 등록갱신, 징계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토공, 주공 등 사업시행자들이 자체 평가심의기구를 운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협회에 공적평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해 1천억원 이상 보상에 대해 평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