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토 지 거 래 허 가 구 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교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지역 -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 건교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게 되면 아래 표에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거래를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모두 포합하게 됩니다.    대상면적의 3배 범위내에서 공고시 허가면적 조정가능 단 예외적으로 대가성이 없는 상속,증여, 허가대상면적미만의 토지거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인 경우, 계획적 토지이용을 위한 국가기관과의 토지거래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매입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거래를 허가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기거주용 택지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편익시설 설치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이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등 영위하기 위한 경우        (당해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농, 어민은 주거지로부터 20㎢이내 토지)           - 비농업인이 농업목적으로 농지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현지거주필요           - 비농임업인이 임업목적으로 임야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현지 6개월 거주필요           -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 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지정자 지  역 기  간 공고일 사  유                   건         교       부 아산시 및 천안시의 아산신도시 배후지역  및 개발예정지역 22동2읍 24리, 03.2이후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318.102㎢ 05.4.8 ～08.2.16(2년10월) 05.3.26 아산신도시 개발예정 지역 및 영향권 서울시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성북· 성동·동대문·종로·중구의11개동 15.65㎢ 02.11.20～07.11.19(5년) 02.11.14 서울 강북 길음 · 왕십리 뉴타운지역 대전·청주·청원·천안·공주·아산·논산 ·계룡·연기 등 충청권 7시2군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3,567.1㎢ 03.2.17～08.2.16 (5년) 03.2.11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토지시장 안정 추진 김포시전역 · 파주시 9읍면동·고양시 9동 · 인천시 검단동 25.07㎢ 03.5.20～08.5.19 (5년) 03.5.14 수도권 김포·파주지구 신도시 건설지역 성남시 및 용인시 판교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14동 2리 38.981㎢ 03.12.1～07.11.30 (4년) 03.11.25 판교 신도시건설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대구,광주,울산,마창 진권)개발제한구역 4,294.0㎢ 03.12.1～05.11.30 (2년) 03.11.25 개발제한구역 조정등에 따른투기방지 부산시 강서구 17개동 및 경남진해시 15개동 일부 80.39㎢ 03.12.1～08.11.30 (5년) 03.11.25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지정(10.24)지역 인천 연수구 · 중구 · 서구 일부7.20㎢ 03.12.1～08.11.30 (5년) 03.11.25 인천 경제자유구역지정(8.5) 지역 수원시 이의동 등 4개동, 용인시 상현동 등 5개동, 기흥·구성읍 15.93㎢ 03.12.1～08.11.30 (5년) 03.11.25 도시기본계획변경으로 시가화예정 지역 지정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5,578.85㎢※ 가평 · 이천 · 여주 · 양평 · 옹진 ·연천제외, 동두천 녹지지역만 지정 04.12.1～05.11.30 (1년) 04.11.25 수도권의 지가급등 및 투기방지와 토지시장 안정 추진 전남 영암.해남.무안 3읍13면 854.51㎢ 05.3.26 ～09.8.20(4년5월) 05. 3.21 기업도시건설 충남 서산시, 금산구,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당진군,태안군4,509.676㎢ 05.07.02～08.02.16 (2년8개월간) 05.6.23 행정복합도시건설사업,서해안지역 각종 개발계획 등의 영향 전남 신안군(압해면의 기 지정지역제외) ,무안군 해제면의 일부지역 665.507㎢ 05.07.02～09.08.20 (4년2개월간) 05.6.23 기업도시 등을 포함한 각종 개발계획의 추진 서   울 종로구 · 용산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강북구 · 서대문구 등 12개구 8.318㎢ 03.11.26～08.11.25 (5년) 서울시보 제2차 뉴타운(11.19) 지정 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서대문구·구로구의 14개동 1.9㎢ 03.12.30～08.12.28 (5년) 서울시보 서울시의 균형개발촉진지구 지정 대구 달성군 현풍면,유가면,구지면 일원 69.1㎢ 05.3.1～08.2.29 (3년) 대구시보 테크노폴리스 건설 인천 연수구 동춘동 4.3㎢ 04.8.8～08.11.30 (4년 4개월) 인천시보 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1공구) 울   산 울산시 언양읍 · 삼남읍 · 두서면 ·두동면 · 삼동면 일원 70.58㎢ 03.11.19～08.11.18 (5년) 울산시보 경부고속철도울산역 신설지역 울산시 북구 무룡 산하 정자동 1.37㎢ 05.1.1～09.12.31 (5년) 울산시보 강동유원지 개발 울산시상북면,길천리.거리.산전리.향산리.양등리.궁근정리 3.301㎢ 05.1.18～10.1.17 (5년) 울산시보 지방산업단지 조성 경기 고양시 대화동 · 장항동 · 법곳동 6.24㎢ 02.4.22～07.4.21 (5년) 경기도보 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 충북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 구곡리 삼거리 연박리 39.67㎢  04.7.29～08.7.28 (4년) 충북도보 제천개발촉진지구리조트단지조성지역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간현리,신평리,월송리,보통리 호저면 매호리,무장리, 산현리 77.21㎢ 05.5.27～08.5.26 (3년) 강원도보 기업도시 유치 충북 충주시 주덕읍 등 1읍 3면 15개리 87.14㎢ 05.4.28～10.4.27 (5년) 충북도보 기업도시 유치   전     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소천리,두길리9.8㎢ 05.02.18～10.02.17 (5년) 전북도보 태권도공원 조성 전주시 송천동 전미동 호성동,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정월리,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덕산리, 공정리 20.7㎢ 05. 6. 2～10. 6. 1 (5년) 전북도보 기업도시유치(무주) 및 31사단 이전(전주.임실) 부안군 하서면,장신리 일원 2.9㎢, 익산시 6개면, 1개읍, 2개동 일원 05. 08. 10～10. 08. 09 (5년) 전북도보 혁신도시 후보지 전     남 고흥군 봉내면 예내리 14.03㎢ 04.2.4～06.2.3 (2년) 전남도보 우주센타 건설지역 신안군 압해면 11개리 52.0㎢ 03.10.27～08.10.26 (5년) 전남도보 신도시 건설예정지역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 원율리 9.0㎢ 03.10.25～06.10.24 (3년) 전남도보 금성 종합레저타운  개발지역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상삼리 남가리 성산리 선월리 15.99㎢ 04.4.1～07.3.31 (3년) 전남도보 광양 경제자유구역배후단지 조성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 이목리 ·서촌리 · 화동리 · 안포리 40.3㎢ 03.12.11～08.12.10 (5년) 전남도보 여수 종합리조트단지 조성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리 금평리 영호리 성산리 61.967㎢ 04.8.21～09.8.20 (5년) 전남도보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조성예정지역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4.8㎢ 04.10.27～06.10.24 (2년) 전남도보 관광지개발사업(Lotte ecoland 조성) 여수시 수정동 공화동 덕충동 3.6㎢ 04.11.10～09.11.9 (5년) 전남도보 여수 12 세계박람회후보지역 경 북 김천시 봉산면 · 대항면 · 농소면일원 42.29㎢ 03.11.17～05.11.16 (2년) 경북도보 경부고속철도김천역 신설지역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리 모량리 31.77㎢ 04.9.4～09.9.3 (5년) 경북도보 경부고속철도경주역 신설지역 경     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2.748㎢ 04.1.1～07.12.31 (4년) 경남도보 사천시 청사건립 및 용현택지개발 추진 창원시 동읍, 북면, 대산면 전역, 고성군 마암면 두호리, 삼락리, 보전리, 화산리, 도전리 143.5㎢ 05.4.26～08.4.25 (3년) 경남도보 창원시 도시계획 변경 등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탑리,반용리)하동군 하동읍(읍내리,흥룡리,화심리,두곡리,광평리,비파리,신기리,목도리)29.55㎢ 05.6.7～08.6.6 (3년간) 경남도보 기업도시유치 제주 서귀포 동흥 서흥 토평동 일원 5.26㎢ 04.12.29～09.12.28 (5년) 제주도보 서귀포관광단지 개발 제2 관광단지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