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회피용 급매물 더 나올 것"

 

국세청 "종부세 회피용 급매물 더 나올 것"

"송도 더 프라우 오피스텔 불법 증여 검증할 것"

정상곤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종합부동산 부과 기준일인 6월1일 이전까지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정 국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 "최근 종부세 부담 때문에 강남권 일부에서 급매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공급이 늘어나면 저절로 가격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6월1일이라 그 전에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급매물이 나오는) 그런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3주택 이상자 1~2채씩만 팔아도 19만호 공급 효과"

그는 또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채를 남겨놓고 나머지 주택을 전부 매물로 내놓을 경우 약 19만호를 신규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로 인해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훨씬 더 쉽게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종부세 납부 거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종부세 신고대상자나 금액이 늘어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난해 자진신고율 98%라는 수치에서 보여주듯이 납세 의식이 선진화돼 올해도 순조롭게 납세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했다.

더 프라우 오피스텔 계약자 중 투기 혐의자 조사 방침

송도 오피스텔 더 프라우와 관련, "오늘 계약이 끝나는 대로 명단을 받아 취득자금이 정당한 것인지 내부에서 분석한 뒤 그 중에서 탈세혐의가 있거나 투기 혐의가 있는 소수를 대상으로 조사할 "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행정력 때문에 전수조사는 불가능하고 실익도 없다"며 "소수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모든 부동산 거래의 적절성을 보고 거래 당사자 간의 자금 흐름도 추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특히 "당첨자중 82년생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자력으로 돈을 낼만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나 다른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검증할 것"이라며 "이밖에 불법 증여나 기획부동산회사, 투기를 조장하는 일부 세력이 자금을 동원해 청약한 것인지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