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용 임대주택사업, 국회 통과 쉽지 않네

 

비축용 임대주택사업, 국회 통과 쉽지 않네

"중산층 위해 임대주택 지어야 하나" 반대 의견 많아

연간 5만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정부의 구상이 '국회의 벽'에 막혀 실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19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회의를 갖고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논란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3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핵심은 펀드를 조성해 연간 5만가구의 중산층용 비축용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으로 2월 임시국회 직전에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음 상정됐다.

개정안은 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 이어 오후에 열리는 건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 입법 절차가 매듭지어질 수도 있지만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토공,주공 중복 업무 문제도 제기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선 중산층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임대주택을 짓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소득에 따라 10분위로 나눴을 때 1-4분위는 국민임대주택에, 5-6분위는 10년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데 비축용 임대주택은 10년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5-6분위 계층들이 주로 입주하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위원들은 국가가 재정을 투입할 때는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를 펴며 중산층용 임대주택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는 비축용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업무 중복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주공이 국회 로비까지 벌이면서 입법을 저지하려고 했던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토지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라 SPC를 만들어 간접 시행할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은 토공의 출자로 SPC가 만들어지면 사실상 토공에게 시행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펴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