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되는 임대주택 왜 짓나"

 

"돈 안되는 임대주택 왜 짓나"

임대주택 건설업체 감소세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업체가 작년에 266개나 줄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택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택지 지원이 이뤄지는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344곳으로 266곳 줄어들어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3만8천613개로 2005년 말의 3만7천114개에 비해 1천499개, 4.0% 증가했다.

임대사업자에는 주택법상의 임대주택건설사업자와 건축법상 임대주택사업허가자(건축법허가자), 그리고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하는 업자(매입임대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이중 건축법허가자는 6천622가구로 1년새 494개가 늘고 매입임대사업자도 3만636가구로 1천271개가 증가했으나 임대주택건설사업자는 1천355개로 2005년 말의 1천621개에 비해 266개 감소했다.

전체 임대주택 물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줄어든 것은 관련통계가 집계된 2002년이후 처음으로 민간업체가 임대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늘어 수익성 감소

민간 임대건설업체는 정부가 택지 지원 대상을 '5년 임대주택'에서 '10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서 10년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장기간 자금이 묶여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민간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택지를 확보해 임대주택을 짓기도 힘든 상황이다.
민간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감소한 데 따라 작년에 공급된 임대주택은 11만3천가구에 그쳐 애초 계획(17만가구)의 66%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건교부는 민간부문에서 감소하는 임대주택 물량을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