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량 1% 줄면 집값은 최대 0.8% 오른다"

 

"주택 공급량 1% 줄면 집값은 최대 0.8% 오른다"

이용만 한성대 교수, 세미나서 주장

9월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건설업계가 주택공급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신규주택 공급량이 분기당 1%씩 감소할 경우 집값은 7분기 이후 최대 0.8% 가량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1일 한국주택협회가 '주택분양제도 개편에 따른 주택업계 대응방안'을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주택 공급량 감소와 함께 집값 상승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신규 개발에 의한 신규주택 공급량이 분기마다 1%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가정 아래 서울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모의실험한 결과, 전체 주택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해 7분기 이후 최대 0.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거공간의 공급 감소로 장기적으로 임대료(전세가격)를 상승시키고, 임대료의 상승은 주택가격의 상승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규모를 규제하고 있는 공공택지의 성격상 임대료와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소형평형보다는 대형평형의 임대료와 주택가격이 상승률이 더 빠를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원가연동제가 실시된 1990년대 전반 소형평형은 충분히 공급됐으나 중?대형 평형 주택은 그렇지 못했다.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평형별로 차별화됐고 원가연동제에도 불구하고 소형평형은 미분양되는 사례가 많았다.

 

재건축 대상 주택은 1.2% 상승

 

특히 이 실험에서 재건축 대상 주택의 경우 7분기 이후 1.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주택의 공급량 감소 효과가 일반 아파트보다는 재건축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공급량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이 재건축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재건축 대상 주택가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때문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주택의 공급량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뿐 아니라 신규주택의 질적 하락, 분양 프리미엄 및 암시장 생성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8년 이전 실시된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우리는 부작용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며 "과거로의 회귀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부작용은 불가피하며, 다만 부작용을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것은 정책수단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날 '주택분양제도 개편과 주택업계 대응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최근의 주택분양제도 개편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위축과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간부문에서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사업의 다각화와 비용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