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투기과열지구 조만간 해제

 

충청권 투기과열지구 조만간 해제

 

충청지역도 머지않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지난달 초 부산 광주 대구 등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대전 등 충청권은 제외된 바 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30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축 관련 협회 간담회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히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건교부 직원들이 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래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함께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설업계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시중 유동자금의 투기자금화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지만 가계부실 위험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다"며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건교부와 주택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등을 둘러싸고 명확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공급 축소 염려에 대해 이 장관은 "인ㆍ허가 신청 건수 등을 고려했을 때 연말까지 수도권에 3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는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훈 한국주택협회 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건설부문 부회장)은 "인ㆍ허가가 돼도 이것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금호건설도 현재 시행사들이 제안하는 사업 중 70% 정도는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돼도 평균 이윤 5.5%는 보장해주는 만큼 업계의 기술혁신 여하에 따라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고담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풍성주택 회장)은 "민간택지 사업으로는 도저히 이윤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 박창규 대우건설 사장 등 대형 건설업체와 우경선 신안종합건설 회장, 조대호 월드건설 사장 등 중견 건설업체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