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년 대선서 최대 쟁점될 듯

 

부동산, 내년 대선서 최대 쟁점될 듯

집값 급등해 민생차원 부각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경제분야의 경우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은 데다 대선 주자들의 경제관을 쉽게 알 수 있는 사안이기 대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된 것은 역설적으로 지난 4년간 노무현 정부가 벌인 집값과의 전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집값·전셋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민생 차원에서 절실한 문제가 된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수도 이전 문제가 워낙 큰 논쟁거리여서 부동산 문제는 주요 사안이 아니었다. 그래도 당시 노무현 후보는 ‘집 걱정 없게 해준다’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 부동산 정책으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노 후보는 1가구 다주택자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와 강남 재건축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놔야 지지 얻을 듯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분위기가 다소 다를 전망이다. 지난 4년간 굵직굵직한 대책만 8번이나 쏟아냈고 세금폭탄과 재건축 규제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집값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효 있는 대책을 내놓는 진영이 보다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세금폭탄 식으로 국민정서에 호소할 수 있는 포퓰리즘적 대책이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따라서 각 진영마다 ‘실효성과 국민정서’를 절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나라당이 내놓은 토지 임대부 ‘반값 아파트’나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는 모두 선거전 이전에 그 효력이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선 땐 다른 부동산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