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공공관리는 비용절감ㆍ기간단축 확보 겨냥

 

뉴타운 공공관리는 비용절감ㆍ기간단축 확보 겨냥

 

성수지구 첫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가 지난달 10일 서울시에 공식 제안한 공공관리자 제도를 전면 도입, 시행하겠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추진단지 중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329곳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단계부터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된다.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 절차가 투명해지고 속도도 빨라져 사업비가 평균 20%가량 절감된다고 한다. 따라서 조합원 부담이 줄고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도 내릴 전망이다.

 

공사기간·분담금 줄이기가 핵심

 

서울시가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의 근본적인 취지는 개발 사업 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리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사비 절감, 기간 단축, 투명성 확보, 크게 세 가지를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목표로 꼽았다.

 

예를 들어 조합원 660명, 1230가구 기준의 99㎡(30평) 아파트의 경우 총 사업비의 20% 정도가 절감돼 각 조합원의 분담금은 1억원 이상 낮아지고 공사기간도 1~2년 줄어든다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그리고 이는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의 원주민인 조합원들의 분양가 인하로 직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시는 단지 내 조경, 마감, 인테리어 공사 등 특화공사비로 사실상 지출되던 예비비, 그리고 시공자와 시중은행 등을 통해 차입되던 자금을 공공융자로 대체함으로써 감소하는 대여금이자, 구체적 내역 없이 책정되던 공사비가 경감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서울시내에 484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됐거나 구성 중인 329개에 대해 전면 적용하고, 나머지 구역은 주민이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주거 이주비 등 자금융자와 연계해 최대한 도입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미도입 구역에 대해서도 추정사업비 산정 프로그램 도입, 현재 개발 중인 공공관리 운영 매뉴얼에 의한 관리, 설계업체·시공사 선정 절차 개선, 조합 임원의 선출사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의뢰 등의 방안을 부분 적용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홈페이지 개설하고 사업비 추정프로그램 만들기로

 

특히 서울시는 사업 초기인 ‘조합 설립 단계’에서부터 조합원이 각각 얼마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재개발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주민들이 철거 및 착공 직전 시점인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야 주민분담 내역을 알게 돼 실질적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재개발 재건축 분쟁의 큰 원인으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는 대지조성비와 건설공사비를 포함해 관리처분단계에서 요구되는 40~50개 항목을 포함한 추정사업비 산정프로그램 개발을 올 10월께 완료해 사업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분담금 추정액을 제시해 주민갈등이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개발은 현재 공공주택개발업체의 축적된 정보와 국토부의 표준건축비 고시내용 등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시는 시공에 참여했던 기존 업체가 정보를 서울시에 제공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25개 자치구와 시의 재개발 관련 모든 정보와 진행 과정을 망라, 일일이 공개해 시민 모두가 알기 쉽게 열람할 수 있는 홈페이지, ‘재개발클린업시스템’도 연내에 오픈한다.

 

클린업시스템엔 사업계획서와 회계 감사 보고서, 계약 관련 서류, 월별 조합비 지출결과와 설계변경 내역 등 총15개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이 공개되며 비리신고, 세입자상담, 정책제안, 전문가 상담코너 등도 함께 운영된다.

 

그 동안 재개발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추진위와 조합은 법규상 정보공개 가능 항목 중 일부 정보만 공개해 주민의 알권리 침해가 심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개발사업의 주요 결정 또한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주민 분쟁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서울시는 클린업시스템이 운영되면 재개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재개발 사업과도 간접 비교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자문위의 최종안 발표 후 업계의 반응에 대해 공공의 역할 확대에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실행 과정에서는 각기 의견을 달리해 지금까지 과도한 이득을 취하던 기득권층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 시민 중심으로 새로 짜인 이번 개혁안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