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부동산 10대 뉴스는

 

2009년 부동산 10대 뉴스는

 

2009년결산/보금자리ㆍ전세난ㆍDTI규제 등 꼽혀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핫이슈는 무엇일까.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인 ‘10대 뉴스’는 ▶호황이룬 분양시장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출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값 상승 ▶수도권 전세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강화 ▶양도세 한시적 감면 ▶세종시 논란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허용 ▶서울지하철 9호선 개통 등이 꼽혔다.

 

이 뉴스들은 대부분 여전히 관심이 끊이지 않는 키워드들로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에서 화두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핫 이슈’로 꼽힌 뉴스들을 정리해봤다.

 

◇호황 이룬 분양시장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분양시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모든 정책이나 이슈들이 분양시장에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올 4월 인천 청라지구에서 분양된 ‘한라비발디’를 시작으로 수도권과 서울 등지 청약시장에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청약 1순위에 모두 마감되는 ‘청약 대박’이 이뤄지는 곳이 많았다.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1인 곳도 속출했다.

 

분양물량도 대거 늘어났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으로 11만6729가구(서울과 수도권 물량 8만8705가구)가 분양됐다. 이달 분양 예정물량까지 합치면 14만984가구로 이는 지난해 분양실적(13만5378가구)을 넘어서는 물량이다.

 

◇양도소득세 감면

 

앞서 나온 분양시장의 호황은 바로 미분양물량과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 조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는 올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1년간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분양 및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할 경우 경우 등기 후 5년간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일정부분 또는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이는 미분양아파트가 전국적으로 16만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도 연말까지 아파트 분양을 서두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양도세 감면 시한이 다가오자 올 11월과 12월에만 전국적으로 8만여가구가 한꺼번에 분양되기도 했다.

 

◇전세’ 심화

 

전셋값 상승에 따른 부작용도 핫이슈였다. 올 4월부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세난이 시작돼 차츰 강북과 수도권으로 확산됐다.

정보업체에 따르면 올 전셋값 상승률은 전체 6.4%로 서울이 올 초와 대비해 8.7%가 올랐고 수도권은 4.5%정도가 올랐다. 이는 2008년 전세값 변동률이 서울 -3.09%, 수도권 0%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올해 전세난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출시

 

올 5월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출시됐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부터 공공임대, 분양,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활용도가 높고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가입자 수는 대폭 늘어나 출시 한달만에 가입자가 600만명을 넘어섰고 올 10월에는 8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은 올해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해 8월 말 이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리막길을 탔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올해 초부터 회복세를 보여 전 고점을 넘어선 곳도 등장했다.

 

용적률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조치 때문이다. 정보업체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25%, 송파구는 26%, 서초구는 17%가 올랐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정부의 규제 완화조치가 잇따른 올해지만 강화된 규제 중 가장 큰 효력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비중이 컸다. DTI 규제 강화는 상승 가도를 달리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와 수도권 일반 아파트 시장을 빠르게 위축시켰다.

 

특히 10월 12일부터 DTI 규제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주택시장과 경매시장을 더욱 움츠러들게 했다. 하지만 규제에서 제외된 신규분양시장은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다.

 

◇‘보금자리주택’ 도입

 

올 5월 강남세곡을 비롯해 서초우면, 하남미사, 고양원흥 등 총 4곳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됐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택지에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서민용 주택이다.

 

시세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시범지구들이 서울 알짜 지역과 경기 고양 원흥지구, 하남 마사지구 등 수도권 핵심지역에 위치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와 임대주택 80만가구 등 총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향후 전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세종시’ 수정 논란

 

세종시는 노무현 정부시절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지정돼 중앙행정기관을 이전시켜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삼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 초 세종시 수정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혀 논란이 시작됐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정부 기능의 비효율을 야기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 초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허용

 

올 1월 서울시가 한강변에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한강공공성회복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집값이 크게 들썩였다. 서울 압구정, 여의도, 합정, 성수, 이촌 등 한강변 핵심 재건축 단지에 대한 층수 규제가 사실상 풀리게 되면서 사업성이 좋아질 전망에 재건축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다.

 

◇‘9호선’ 개통

 

여러 교통호재 중 올 7월 지하철 9호선이 개통돼 주변 아파트 집값이 들썩였다. 9호선 개통으로 신역세권이 생기자 해당지역인 강서구 염창동 태진한솔, 한강동아2차 등의 매매가와 전셋값은는 평균 10~20% 오리기도 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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