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으로 규제 완화 비난 막았다

 

'친서민'으로 규제 완화 비난 막았다

 

8ㆍ29대책/대책 발표까지 막전막후 사연은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드려야 할지….”

8ㆍ29대책 발표 직후 정책결정 과정에 관여한 기획재정부 간부의 알 듯 모를 듯한 말이다. 진 위원장의 뜻을 거슬러 이번 대책의 핵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의 폭을 키웠다는 얘기일까.

 

대책을 마무리한 28일 저녁, 서울 강남 모처에서 열린 당정회의. 정부 쪽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김무성 원내 대표, 최구식 국토위 간사, 이사철 정무위 간사, 강길부 재정위 간사가 나왔다.

 

고흥길 정책위 의장은 해외 출장중이어서 불참했다. 막판까지 금융사의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DTI 완화 수위를 낮추고 싶어했던 진 위원장도 그 자리에 없었다. 모친이 임종한 직후였기 때문이다. 권혁세 부위원장이 대신 참석했다.

 

이날 당정회의는 막힘이 없었다. 술술 넘어갔다. 정부 대책안을 집어든 당측에서 “DTI 완화 대상 주택의 조건에서 평수(면적) 등의 제한을 다 빼자”고 주장했다. 정부 쪽에서도 토를 달지 않았다.

 

DTI 완화에 붙은 이런저런 안전판이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금융위로서는 DTI를 내년 3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있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솔로몬의 지혜’ 찾았나

 

8ㆍ29대책은 지난 6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출발점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돼야 하며, 정부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정책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어려운 숙제였다. 거래를 활성화하면 집값은 통상 오르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관계부처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 나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학계와 금융계 전문가들은 DTI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다. 윤 장관과 진 위원장도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그럴수록 DTI는 '공적'으로 몰렸다. 주택 시장을 옥죄는 원흉이라는 시선이 앞섰다.

 

국토부와 한나라당은 계속 군불을 지폈다. DTI 완화를 공론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고흥길 의장은 지난달 19일 “DTI 완화의 필요성이 공론화되지 않겠느냐”며 “곧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은근히 정부를 압박했다.

  

◇친서민 논리로 오락가락

 

8ㆍ29대책은 원래 정부가 7월에 내놓으려던 그 대책이다. 당초 지난달 21일이던 대책 발표시기가 한달 여간 늦춰진 것은 결정적으로 DTI 완화를 둘러싼 정부 내의 이견 때문이었다.

 

집값 안정과 금융사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던 DTI를 손댈 경우 자칫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 금융위의 걱정이었다.

 

진 위원장은 DTI 규제를 완화할 때 하더라도,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청와대 백용호 정책실장과 최중경 경제수석이 ‘친서민’ 잣대를 들이댔다. DTI를 완화해 빚내서 집 사라고 하고, 그래서 집값을 올리는 것이 친서민 정책에 부합하느냐는 물음표를 던진 것이다. 정 장관은 “대책을 좀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대책 없는 대책 발표를 했다.

 

정 장관은 처음부터 “DTI를 10% 완화해 효과가 없으면 또 10%를 더 해 보자고 할 거 아니냐”며 “계속 여지를 주느니 차라리 DTI 규제 자체를 없애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진 위원장의 강공 앞에 한발 물러섰다. 정 장관은 나중에 “이견이 있었다기보다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보기 위해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으나, 당시 국토부에서는 ‘굴욕’이란 말까지 나왔다.

 

◇정종환의 역공

 

하지만 그는 곧바로 역공을 준비한다. 대책 논리를 재빨리 친서민으로 다듬는다.

“건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184만명이다. 또 집수리, 미장, 도배, 부동산 중개, 용달 등 여러가지 연관된 산업들이 다 서민 경제다. 주택거래의 불편을 덜어주는 게 서민 경제를 돕는 것이다.”

 

'건설족 대책'이란 공격도 피해 나갔다. 정 장관의 말대로 “자기 부처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 매크로를 보면서 심도 있게 접근한다”는 인상을 주는데 공을 들였다. 그리고 노련했다.

 

대책 수립 막바지에 이른 지난 23일, 그는 건설관련 단체들을 불러모아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성난 목소리를 전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내용보다 강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DTI 영구 폐지 등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일종의 면역 주사였다.

 

26일엔 미국 출장중이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거들었다. DTI규제를 완화해도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지진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서다.

 

결과적으로 8ㆍ29 주택대책은 예상보다 셌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논란의 DTI를 몇%포인트 올려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애다시피 한 것이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의 사전 예약 물량 조정,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의 2년 연장 등 공급과 세제 대책까지 추가했다. 종합선물세트같은 대책이었다.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부처간 논쟁 과정에서 각자의 책임이 부각돼 저마다 나름의 대책을 내놓은 결과이기도 하다. 평소 같으면 집값을 부추길 정책이다.

 

그러나 사상 최대의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란 점에서 '솔로몬의 대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이번 대책 결정 과정에 관여한 이들의 기대다.

 

허귀식 ksl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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