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으면 뉴타운 해제…추진 과정에 세입자 참여

원치 않으면 뉴타운 해제…추진 과정에 세입자 참여

 

뉴시스|김종민|입력 2012.01.30 10:01|수정 2012.01.30 10:01|

 

박원순 시장, 뉴타운 新정책구상 발표

야간·악천후·겨울철엔 이주·철거 금지

해제지역선 '사람중심' 정비사업 추진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서울시가 주민들이 원치 않을 경우 뉴타운·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주민 대다수가 동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추진 과정에 세입자도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겐 무조건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야간이나 겨울철, 악천후시 철거가 금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뉴타운·정비사업 정책 방향으로 소유자 위주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면철거 방식을 지양한 신(新)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주민 원치 않으면 구역 해제 착수

 

시와 구는 시내 1300개 뉴타운·정비사업 구역 중 준공된 434구역을 뺀 1476구역을 실태조사 대상(610구역)과 갈등조정 대상(866구역)으로 나눠 구역 상황별 해법을 찾는다.

 

실태조사 구역 중 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되지 않은 317곳(뉴타운·정비구역 83곳, 정비예정구역 234곳)의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반대하면 구역을 해제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이 설립된 293곳은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3분의 2 또는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 동의하면 구역 해제 작업에 착수한다.

 

다만 이 지역 실태조사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2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실시한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 그간 쓴 비용 중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이 정한 단계별 추진 기한 내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자연스럽게 재정비촉진구역·정비(예정)구역 취소 절차를 추진하는 일몰제도 시행된다.

◇추진구역선 세입자 보호대책 시행

 

향후 해제된 지역에서는 골목길과 마을공동체, 지역경제 활동이 보장되는 '마을만들기' 등 사람 중심의 주거재생사업이 펼쳐진다.

실태조사 결과 갈등이 없고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구역은 추진지역으로 분류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 예컨데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의 50%를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영세 조합원, 세입자를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야간, 호우, 한파 등 악천후 때나 겨울철에는 이주와 철거가 금지된다.

우선 조례 및 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가 구역지정 단계부터 사업인가 단계까지의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세입자 대책 포함 여부를 불문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세입자가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건설된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다가 준공 이후 새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전에는 한번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옮겨살 수 없었다.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사업을 추진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분양 물량도 늘려준다.

 

◇갈등 구역선 이견 조정 작업

 

재산권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단박에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된 866개 구역의 경우에는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할 전문가들이 투입된다.

시는 이같은 업무를 전담할 가칭 '주거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5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풀(pool)을 구성한다. 이들은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파견된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15명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달 16일 구성된 위원회는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 등을 자문한다.

 

한편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서울의 최대 현안으로 뉴타운·정비사업을 꼽고 지난 3개월 간 시민, 전문가 등과 50여차례 이상 토론 등을 거쳐 신정책구상을 마련했다.

박 시장은 "그간의 도시개발 과정에서는 주거권 문제가 소홀히 취급됐다"며 "서울시가 먼저 주거권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중장기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정치권과 정부도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 수습에 동참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역지정 단계부터 사업인가 단계까지 세입자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신속히 하기 위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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