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부동산-올해 7대 변수

 

2007 부동산-올해 7대 변수

올해 부동산 시장에는 어느 해보다 많은 변수가 있다. 부동산 세제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주택공급제도 등 참여정부가 견지해 온 투기규제의 ‘종합세트’가 완성된다. 고분양가를 잡기 위한 이른바 ‘반값아파트’ 시범 사업과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 관련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착공된다.

더불어 대통령 선거라는 또 다른 변수가 올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7대 변수를 알아본다.

■분양가 상한제·청약가점제 도입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택지비에 정부가 제시한 표준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므로 건설업체들은 제멋대로 분양가를 부풀리지 못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병행해 청약가점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분양가 인하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반값아파트’ 시범 건설

정부와 여당은 올해부터 대한주택공사가 자체 보유한 예산과 택지를 이용해 토지임대부 분양과 함께 소비자가 집을 되팔 때 정부가 대신 사들여 가격 상승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양도세·종부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올해는 80%로 상향조정된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시세차익의 50%가 부과된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강화는 수급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주택 담보대출 규제 지속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등 모든 금융권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DTI 40% 규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 연간 대출 원리금 총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2월부터는 지역과 집값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 대출총액도 소비자 연간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광역 학군제

서울시내에 광역 학군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학교 서열화를 가중시켜 버블세븐의 핵심인 강남지역 과밀화를 부추겨 전셋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 후분양제 도입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에 후분양제가 도입된다. 건설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 분양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주택을 직접 보고 집을 고를 수 있다. 그러나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견건설업체들은 후분양제로 자금 유동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오는 12월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차기정부 내각은 내년께 윤곽이 잡히지만 대선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도 남발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