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분양가 규제론 안돼"-금융硏

 

"주택시장 안정, 분양가 규제론 안돼"-금융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원가공개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분양시장 규제보다는 공급확대, 보유세 강화 등 주택시장 고유의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7일 주간브리프에 실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평가 및 제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원가공개 등의 가격통제 정책은 단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장기 정책수단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환매조건부 분양제, 토지임대부 분양제 등 분양시장 규제는 버블이 형성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가에 상한을 둘 경우 주택공급량이 줄고 주택의 질도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기업에 강제하는 원가공개 역시 주택가격이 주변지역 수준으로 상승해 자본 이득만 키우는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매조건부 분양제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인 정책수단이다"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인기지역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주택시장에서 공공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토지임대부 분양도 그 효과가 한정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분석에 따라 새로운 규제나 정책보다는 기존의 정책수단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주택수요를 집중시키는 가장 큰 요소로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기대심리를 꼽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과 보유세 강화가 가장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보유세 강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 등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기 수요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로 인해 부족한 자금을 전세금 인상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임대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