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3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 신청하라구?

 

사업승인 3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 신청하라구?

최소 6개월 이상 걸려 현실성 없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더라도 재건축ㆍ재개발 단지는 9월 이전에 사업승인(정확히 말하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되 12월 이전까지 분양신청이 아닌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면 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절차가 복잡해 9월 이전 사업승인을 신청해 3개월 만에 분양승인을 신청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은 후분양제 적용으로 사업승인 신청 후 적어도 2년은 지나야 분양승인이 가능하다.

재건축ㆍ재개발 상한제 기준 ‘관리처분인가 신청’ 검토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검토 중인 게 시점은 그대로 하되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12월 전까지 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9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하더라도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적어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3개월로는 어림없다는 것이다.

사업승인을 신청한 뒤 일주일 정도 지나 한달간 인가신청 내용을 공람한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공람이 끝난 뒤 한달 이내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온다. 대개 반대파 등에서 이의신청을 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을 변경해 다시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사업승인이 난 뒤 21일 이내에 조합은 조합원분양신청을 통지하고 60일간 분양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사업승인 후 조합원 권리가액 등을 따지기 위해 감정평가를 하는데 2∼3개월 걸린다. 이 기간 시공사측과 계약도 맺는다.

조합원 분양신청과 감정평가가 끝나면 관리처분총회를 연다. 총회는 보름 전에 공고된다. 총회가 끝나야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승인 신청부터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더라도 인가신청까지 6개월이 걸린다.

고덕1단지 최단 기간 4개월도 ‘기적’

강동구 고덕주공1단지는 사업속도가 빠른 대표적 단지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제와 9월 25일 도입된 재건축부담금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승인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최대한 앞당겼다. 그렇게 했는데도 사업승인(지난해 6월 30일)부터 관리처분인가 신청(지난해 9월 20일)까지 3개월 가까이 걸렸다. 사업승인 신청은 같은해 5월 19일로 사업승인 신청부터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4개월이 걸렸다.

고덕1단지 양한준 조합장은 “4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한 것은 잇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주민들이 한마음이 돼 이뤄낸 기적이나 마찬가지”라며 “현실적으로 아무리 빨리 당겨도 6개월 안으로 줄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재개발의 경우 사업승인 신청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기간이 비슷한 사업승인일로부터 관리처분인가일을 보면 대개 1년 정도다. 빨라야 10개월이다. 지난해 6월 19일 관리처분인가가 난 동대문구 전농3-2구역의 경우 사업승인일이 2005년 8월 16일로 10개월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