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너도나도 "투기과열지구서 풀어달라"

 

지자체 너도나도 "투기과열지구서 풀어달라"

대구 부산 등 지방 대도시들이 잇따라 건설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몇 년째 건설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1ㆍ11대책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공개 부담까지 더해지면 그 여파가 심각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부동산전문가들도 "지방에는 현재도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분양권 1회 전매가 허용되는 등 수도권과는 다른 예외조치가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차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1ㆍ11대책으로 옥죄인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단 이번 1ㆍ11대책으로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새로 적용될 규제는 많지 않다.

정부는 △민간택지 원가공개와 청약가점제 적용을 9월부터 실시하고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 적용은 시장상황을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2~3년 전부터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 침체를 호소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에선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면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을 염려한다. 작년 11ㆍ15대책에서 올해 9월 시행이 확정된 분양가 상한제에다 추가 규제까지 겹치면 침체된 주택경기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 발표 후 해제 목소리 높아질 듯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따라서 대책 발표 후 적극적인 투기과열지구 해제요청을 준비중이다.

대구시는 작년 11월 말 한 차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했지만 건교부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시 건설주택팀은 1ㆍ11대책으로 시장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달에 다시 해제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2개월 동안 평균 청약경쟁률이 0.8대1에 불과하고 미분양도 늘어나는 추세라 해제요건은 이미 충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작년 5월 해제요청을 낸 뒤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부산시도 1월 말까지는 해제를 공식요청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미 작년 9월 투기지역에서는 해제가 받아들여진 상황"이라며 "지역 TV토론 등 여론수렴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울산 광주 등 지방 대도시들도 강화된 규제 적용을 근본적으로 받지 않을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 건교부 "시장안정이 우선, 신중해야"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아직 검토하기엔 이르다는 주장이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아직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거론하기는 이르다"며 "요청이 들어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직접 투기과열지구 업무를 담당하는 건교부 주택정책팀에서도 지방 건설경기 부양보다는 시장안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성수 건교부 주택정책팀 사무관은 "지방 건설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지방 규제를 일시에 풀면 투기세력이 일시에 유입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지방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용 어> 투기과열지구

건설교통부가 지정하며 청약자격, 전매제한 등 8개 규제가 가해진다. △최근 2개월 동안 청약경쟁률이 5대1을 넘거나 △주택공급 부족 △주택전매행위 성행 현상이 있을 때 등이 요건이다.

1ㆍ11대책 발표로 지방 투기과열지구엔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와 전매제한 강화 조치가 추가됐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주 전역이 과열지구이며 충청권과 경남권 일부에 지정지역이 있다.

■ 투기지역

재정경제부가 지정ㆍ해제하며 담보대출규제와 세제상 불이익을 중심으로 10개 규제가 적용된다.

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중 △2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1년 동안 집값 상승률이 3년 동안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