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무리한 규제 서민층에게 더 큰 타격”

 

“주택대출 무리한 규제 서민층에게 더 큰 타격”

금감원 주택시장 모형 자료 분석

최저소득계층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연간 소득의 3.3배에 달해 주택대출을 무리하게 규제하면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동아일보가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금융감독원의 ‘주택금융시장 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모형 구축’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개 소득계층의 2006년 소득 대비 주택대출 규모는 최저소득층인 1분위(分位·하위에서 시작해 소득 수준을 10% 비율로 끊어서 서열을 매긴 가구집단)가 3.3배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1분위의 연간 소득은 평균 1075만원이며 1분위의 평균 주택대출 금액은 354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른 소득계층의 연소득 대비 주택대출 비중은 △2분위가 2.7배 △4분위 2.2배 △6분위 2.0배 △8분위 1.9배 등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서민은 대출 없으면 집 사기 힘들어

8분위 이상 고(高)소득층의 연소득 대비 주택대출 비중은 2배 미만이었고, 최고소득층인 10분위는 1.8배로 7분위와 함께 전체 소득계층 가운데 가장 낮았다.

특히 최저소득층은 주택대출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입에 사용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집을 살 때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고, 집값이 급락하면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집값 하락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고 대출 규제로 인한 피해도 서민들이 대부분 볼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담보대출은 집값에 후행

주택가격과 거시경제지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에 후행(後行)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집값이 오른 뒤 주택대출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시중은행의 주택대출이 급증한 탓에 집값이 치솟았다는 금융감독 당국의 주장에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오자 금감원은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된 대출규제대책 발표를 직접 하지 않고 은행연합회에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모니터링 자료는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주택대출 관련 세부 규정을 손질하기에 앞서 대출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