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응변 부동산대책이 정책 신뢰 떨어뜨려"

 

"임기응변 부동산대책이 정책 신뢰 떨어뜨려"

국정홍보처,'실록 부동산 정책 40년' 연재

땅값 및 집값 등락에 따라 임기응변식 부동산대책이 쏟아지면서 부동산정책의 신뢰가 떨어진 것으로 지적됐다.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은 29일 주택도시연구원, 국토연구원,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정부 부동산정책 40년을 총정리하기 위한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연재를 시작하면서 "1967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59회의 부동산관련 대책이 쏟아졌다"고 밝혔다.

국정홍보처는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대책의 수립 배경과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적이 없었다"며 "과거 대책을 되짚어 봄으로써 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재를 시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967년 이후 총 59회 대책 쏟아져

국정브리핑에 따르면 1967년 이후 나온 대책은 ▲투기억제 및 가격안정 대책 31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활성화 대책 17건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주거대책 11건이었다.

최초 부동산대책은 1967년 발표된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었다. 당시 제3한강교 건설로 촉발된 강남 말죽거리(현 양재역 부근)의 땅 투기열풍은 1966년 초 평당 200~400원이던 땅 값을 1968년 평당 6000원까지 끌어올렸고, 정부는 서울과 부산에서는 부동산 양도때 무조건 차액의 50%를 '부동산 투기 억제세'로 매겼다.

토지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1978년으로 전년 대비 49.0%나 올라 8.8조치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이 나왔다.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때는 1990년으로 전년대비 21.0%나 올랐다. 1987년 국제수지 흑자와 88올림픽 이후 통화량 급증에 따른 물가오름세 심리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1988년 '8.10부동산종합대책', 1988년 신도시 건설 구상을 담은 '긴급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1990년에도 3차례 대책을 내놓았다.

집값이 가장 안정됐던 시기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로 5년 연속 하락했으며 연간 최대 낙폭을 기록한 해는 1998년으로 12.4% 떨어졌다.

"가격 급등→긴급 대책→가격 상승→후속 조치" 악순환"

이후 정부의 대대적인 건설경기 부양과 부동산 규제 철폐로 1999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2003년까지 5년 연속 최장기간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특히 월드컵이 열린 2002년에는 집값이 16.4%나 뛰어 2000년대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땅값도 9.0%나 올랐다.

이렇게 되자 2003년부터는 가격 안정대책이 나왔다. 2003년 6건의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및 서민 주거복지 정책이 발표됐으며 이 영향으로 2004년 잠시 주춤하던 집값은 2005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6.3%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정브리핑은 "가격이 급등하면 긴급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면 후속조치를 취해 가격 안정을 찾는 형태로 부동산대책이 유형화돼 왔다"면서 "근본적이기보다는 임기응변적 처방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