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대책-10년간 장기임대주택 260만호 추가공급

 

1.31대책-10년간 장기임대주택 260만호 추가공급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또 국민연금 등 민간재원을 활용한 연간 7조원 규모의 임대주택펀드가 조성된다.

정부는 31일 경제부총리와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간담회를 열어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는 당정간담회에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중점을 서민의 주거복지 안정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장기임대주택 비중을 2012년 15%, 2017년 20%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150만호, 2017년까지 110만호를 추가공급해 2017년까지 총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추가공급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재원을 활용한 임대주택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2017년까지 연간 5만호씩, 총 50만호를 추가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토공.주공 공동으로 임대주택펀드를 설립하기로 했다.

임대주택펀드는 2007년-2019년 중 연평균 7조원 수준으로 조성되며 국민연금, 우체국, 농협, 생보사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건설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주택펀드는 국고채유통수익률+알파의 수익률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국민임대주택은 분양면적이 11-24평인데 반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평균 30평 수준으로 공급돼 다양한 계층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주택 공급애로에 대비해 주공 등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주공 등의 분양주택 공급물량을 연 3만5천호에서 연간 1만5천호를 추가공급해 최소 5만호 수준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택지에 대해 민간이 토지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나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하는 민간. 공공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축용 임대주택 매년 5만호 추가건설에 연평균 200만평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오는 2010년까지는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내년부터 매년 수도권 975만평 등 전국 1,650만평으로 공공택지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택지 확보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차질 없는 택지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주택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