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40% 적용 받기도 쉽지 않을 듯

 

DTI 40% 적용 받기도 쉽지 않을 듯

인정소득자,저신용등급자 30%대 예상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이 시가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적용하기로 했지만 상당수 소비자들은 이보다도 낮은 30%대에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이 공식 소득증빙서류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등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에 대해 DTI를 5%포인트 낮은 35%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인의 채무상환능력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DTI 규제를 더 강하게 적용받으면서 대출한도는 더욱 줄어들 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지난 2일과 5일 두차례 모임을 갖고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DTI 규제를 더욱 강하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우선 공공 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각종 소득 증빙 서류 외에 자기신고 소득 등 인정소득에 대해 DTI를 5%포인트 가량 차감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기신고 소득은 신용카드 매출액, 은행 입금내역, 국민연금 납입영수증 등 공식적인 소득 입증 자료는 아니만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소득이다.

이같은 인정소득은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공공기관에서 입증하는 공식 소득증명서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만큼 소득을 전액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인식이다.

상당수 선진국 금융회사들도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DTI를 5%포인트 차감적용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외에 자영업자가 인정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거치식 대출을 제외하고 원리금균등상환 방법만 가능하도록 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동금리 택하면 대출가능액 더 줄어들듯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도 DTI 한도를 40%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대출 등 부채규모가 크거나 현금서비스를 돌려막고 있다고 추정되거나 다양한 연체기록이 남아 있는 등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일부 고객들의 경우 담보가 명확하더라도 정상적인 채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한도를 추가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 DTI 기준을 몇 %까지 낮춰 적용할 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에 대해 DTI 적용한도를 4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원칙은 서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은 신용등급 및 직업안정성에 따라 DTI 적용 한도를 3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아울러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보다 5%포인트 정도 낮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변동금리 조건의 대출은 향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자의 상환부담이 커지지 않는 고정금리 조건의 대출보다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약 2주 동안 준비과정을 거친 뒤 다음달 2일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