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입법 과정 벌써 차질

 

부동산대책 입법 과정 벌써 차질

임대주택법 개정안 상임위 안건 채택 안돼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열리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되지도 않았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을 담은 주택법은 열린우리당의 분당 사태,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가 집값안정을 위해 밀어붙이고 있는 부동산 관련법들이 입법 과정에서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15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사할 법률안 30개를 확정했다. 하지만 부동산 펀드를 조성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연 5만가구씩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분양가 상한제,분양원가 공개 등은 21-23일 심의

 

한나라당의 건교위 간사인 윤두환 의원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토지공사가 주택사업에 참여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공청회를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번 회기에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여야간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공청회 등을 거칠 경우 임대주택법은 4월 임시국회 통과도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시범용 임대아파트 5000가구를 짓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책임론도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1ㆍ31 부동산 대책에서 비축용 임대아파트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6일 서둘러 법안을 제출하면서 여야 의원들은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안건으로 채택되긴 했지만 분양원가 공개 방안 등을 담은 주택법의 국회통과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열린우리당 건교위 소속 의원 가운데 6명이 탈당했다. 이들 대부분이 분양원가 공개에 부정적이다.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도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적 바램을 담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쉽게 반대표르 던지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국정홍보처의 정부 홍보 사이트인 국정브리핑에 올린 칼럼에서 “개정법률이 발표된 대로 통과되지 못하면 집값은 또 다시 반등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관련 입법의 차질 없는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법의 통과를 위해 국회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지만 실현 여부는 갈수록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