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 매매 위축ㆍ전셋값 급등 우려

 

보유세 폭탄, 매매 위축ㆍ전셋값 급등 우려

주민들 "공시가 너무 많이 올랐다" 불만 고조

보유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짐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 양도세 부담때문에 매물을 내놓지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팔려도 해도 일부 급매물을 제외하고는 매수세가 거의 없다. 때문에 늘어난 세금만 꼬박꼬박 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집주인들이 많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 시장은 당분간 침체기를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신규주택공급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 증가분을 매도가격에 전가하는 바람이 되레 호가가 오를 수도 있다.

또 강남권 등에선 매물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어 올해까지는 두고 보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혼란스러워 하는 집주인들

 

서울 서초구 잠원동 강철수공인 강철수 사장은 “봉급생활자들은 자녀 사교육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수백만원의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공인 박현식 사장은 “도곡 주공을 재건축한 도곡렉슬 아파트 주민들 중 예전부터 도곡 주공에 살았던 원주민들은 그다지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편이라 보유세가 부담되지만 양도세가 워낙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역삼동 선경부동산 김용보 사장도  “강남지역에 집이 있는 주민들의 경우 지금 집을 팔면 주변에 같은 평형으로 갈아 탈 수 없어 버텨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을 3년 전에 7억5000만원에 구입했다가 지금 시세인 13억5000만원에 팔면 양도세(9200만원 정도)를 제외면 12억6000만원이 남는다. 13억5000만원이면 대치동ㆍ압구정동 등의 34∼35평형을 살 수 있지만 12억6000만원으로는 32평형 정도로 집을 줄여야 할 판이다.
 

만약 2년전에 구입해 6억원 이하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없다면 양도세를 무려 1억8630만원이나 내야 한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면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시장 침체 길어질 듯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담보대출 규제로 집값 약세가 뚜렷하고 거래도 뜸한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까지 늘게 돼 매수세가 더욱 줄 것으로 보인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분당 등 인기 지역으로 꼽히던 곳에서도 급매물조차 소화 안 될 정도로 시장이 위축돼 있다”며 “세금 부담을 피부로 느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시작하면 시장은 더욱 침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다주택자의 경우 강남권보다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강북권이나 수도권 지역에 있는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 지역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유세 증가가 전ㆍ월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라도 자신의 집을 전세로 내놓은 사람이 보유세 증가분을 전셋값과 월세에 전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공인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전ㆍ월세 가격도 덩달아 상승세를 탔다”고 말했다.  마포구 신수동 월드공인 관계자는 “가뜩이나 강북권 중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소폭 오름세를 타고 있는 전세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