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소송 봇물 터진다

 

종부세 위헌소송 봇물 터진다

보유세 급등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과다한 세금을 내려달라는 ‘경정 청구’를 시작으로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1일 소송대행법무법인,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관리소 및 전국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연합회 등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급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강남, 경기 분당 등 개별 아파트 단지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들은 조직적으로 종부세 불복을 준비중이다. 강남 개포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200∼300명 정도가 위헌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참여하겠다는 사람도 많아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남구 대치동 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도 “현재 전체 입주자중 10% 정도가 종부세 위헌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세금이 과도하다고 불평하는 입주자들이 많아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대치동 T공인 관계자는 “강남이나 목동의 대부분의 고가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종부세 위헌 소송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면서 “아직 공식적으로 나서지 않고 진행하는 곳이 많아 향후 위헌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소송을 대행하는 법무법인들에 따르면 종부세 위헌 소송 증가자 수는 폭발적이다.

종부세 위헌소송 업무를 맡고 있는 M법인 M변호사는 “위헌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수천명에 달한다”면서 “서울 강남·송파·서초, 경기 분당 등의 아파트 자치회나 주민들이 뭉쳐서 찾아온다”고 말했다.

그는 “올 하반기가 되면서 종부세를 막상 내야하는 상황이 닥치면 웬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날 전국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연합회 서울지부도 종부세 부과는 재산권 침해라면서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4월중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1만45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하고 위임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다. 또 작년 부과된 종부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낼 계획이다.

이처럼 위헌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 수천에서 수만명이 참여해 변호사를 고용하기 때문에 수임료를 조금씩만 부담해도 된다. 나아가 몇몇 변호사는 위헌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환급액의 일부를 수임료로 청구하기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다.

법무법인 TLBS김형률 변호사는 “최소 수백에서 수만명이 참여해 종부세 위헌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들이 벌써 여럿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판결이 명확히 나올 때까지 위헌소송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종부세 위헌소송은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정청구’, 국세심판원·국세청·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수년간의 기간이 걸릴 가능성이 커 종부세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