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및 세제 완화 검토해야"

 

"부동산 규제 및 세제 완화 검토해야"

<삼성硏>"경제 활력 점차 떨어질 것"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부사장은 18일 한국경제의 향후 전망과 관련, "경제 활력이 점차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사장은 이날 오전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대구상공회의소와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현안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내수 부진이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을 주도해온 수출도 신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주택관련 부채 급증으로 내수 위축 불가피

정 부사장은 "가계부채의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가계부채가 다시 크게 늘어나 향후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주택관련 대출로 소비심리가 부동산시장 불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올해 한국경제의 과제는 점차 약해지고 있는 내수여력의 회복"이라면서 "재정 및 금융정책 등 거시 경제정책은 소비와 투자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살리기 위해선 고용효과 높은 건설 경기 부양 필요

그는 "경기보완 효과가 높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고용효과가 높은 건설경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관련 제도는 투기억제 기조를 유지하되 지나친 민간건설 위축을 벗어나기 위해 부분적인 세제 및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금리정책과 관련해선 "금리 인상이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면서 "예금은행의 대출 이자율이 1% 상승할 경우 가계의 추가 이자부담액은 약 2조9천억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 부사장은 "올해 대선을 전후한 노사불안을 방지하고 경제정책의 원칙과 기조를 명확히 해 정책혼선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경제정책의 방향과 목적을 성장에 맞추고 시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 부사장은 "올해 경제성장률 4.3%는 한국경제가 점차 4%대 중반의 성장세로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수치"라면서 "이런 흐름은 경제가 안정화되었기 보다는 활력이 약화 돼 `산이 낮아 골이 얕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