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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알아보세요" 본문
"개별공시지가 알아보세요"
서울시, 4월 21일부터 20일간 열람 실시
서울시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 시내 89만9538필지의 2007년도 개별 공시지가안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하려면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lmis.seoul.go.kr) 또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토지정보 열람'을 클릭한 뒤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조사 대상에 `단속주택 부속토지'가 포함되면서 지난해 59만9372필지보다 30만166필지가 증가(50.1%)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청취는 다음달 31일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토지 소유주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다.
시 관계자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이용 상황이 비슷한 표준지와 얼마나 가격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면 된다"고 말했다.
열람후 의견 있으면 5월 10일까지 의견 제출
의견을 내려는 주민은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자치구나 동사무소로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의견을 내면 되며 종로.중.동대문.노원.마포.강남.송파구 등 7개 구는 인터넷으로도 접수한다.
제출된 의견은 자치구에서 재조사.검증한 뒤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께 개별적으로 회신된다.
또 다음달 31일 개별 공시지가 공시 뒤에도 6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재검증 절차를 거친다.
시는 아울러 올해부터 개별 공시지가 통지 때 우편엽서에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표기하는 `개별 공시지가 담당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세,지방세 부과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가격(㎡당)으로 국세, 지방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부속토지는 모든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 검증을 실시했고 산정지가 검증도 작년보다 확대하는 등 토지가격의 적정성 제고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2월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상승률 상위권에 오른 자치구는 용산(20.53%)-강남(18.43%)-송파(18.33%)-강동(18.21%)-서초(18.11%)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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