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주택ㆍ건설 규제개혁 미흡

 

노무현 정부 주택ㆍ건설 규제개혁 미흡

대기업ㆍ학자ㆍ전문가ㆍ공무원 399명 설문 결과

노무현 정부의 규제 개혁과 관련해 대기업은 주택ㆍ건설 분야를, 학자ㆍ전문가들은 공장입지 분야를 가장 미흡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총 규제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ㆍ건설, 공장입지, 공정거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한국정책학회보 16권1호에 실린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종사자나 민간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활동과 성과를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최진욱ㆍ구교준 고려대 교수와 김태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지난해 5∼6월 대기업 종사자 305명,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57명, 학자ㆍ전문가 37명 등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대기업 '주택ㆍ건설', 전문가 '공장입지' 미흡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들의 종합체감지수는 주택ㆍ건설 분야가 평균 2.86점으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문으로 지적됐고, 환경 2.98, 노동ㆍ안전 3.0, 금융ㆍ세제 3.05, 공정거래 3.06, 공장입지 3.11, 유통ㆍ물류 3.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체감지수는 이들 7개 규제 분야별로 규제개혁의 투입(기업의 규제개혁 요구를 정부가 적극 반영하는가), 성과(규제의 양이 줄었는가, 질적 수준은 향상됐는가), 효과(규제개혁이 기업 경영전략 및 투자결정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각각 5점 척도로 조사, 이를 평균해 산출한 것이다.

그러나 설문 대상자인 대기업 및 학계ㆍ전문가 집단과 공무원 집단 사이에는 시각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기업과 학계ㆍ전문가 집단은 유통ㆍ물류를 제외한 6개 부문에서 종합체감지수가 3점미만으로 나와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기업 종사자들의 체감지수는 주택ㆍ건설 2.54, 환경 2.81, 노동ㆍ안전 2.86, 공장입지 2.87, 금융ㆍ세제 2.98, 공정거래 2.99, 유통ㆍ물류 3.10 등에 그쳤다.

학계와 전문가 집단도 공장입지 2.61, 금융ㆍ세제 2.65, 주택ㆍ건설 2.66, 환경 2.75, 공정거래 2.80 , 노동ㆍ안전 2.85, 유통ㆍ물류 3.13 등에 불과했다.

반면 공무원 집단은 노동ㆍ안전 3.39, 환경 3.43, 공정거래 3.49, 금융ㆍ세제 3.59, 주택ㆍ건설 3.58 , 공장입지 3.71, 유통ㆍ물류 3.91 등 모든 분야의 체감지수가 3점 이상으로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대기업과 학계ㆍ전문가 집단은 모든 분야에서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공무원 집단의 시각과는 뚜렷한 대비를 이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주택ㆍ건설과 공장입지 분야에서 규제대상인 대기업과 규제개혁의 주체인 공무원 집단간 의 시각차가 크다"면서 "강화된 주택건설 관련 규제와 대기업들의 큰 불만 요인인 수도권정비법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들어 주택ㆍ건설 규제 7.5% 증가

보고서는 이처럼 대기업이나 학자ㆍ전문가 집단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참여정부 들어 규제의 총량이 늘어난 점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의 정부 기간인 1998년 8월∼2002년 3월 등록된 총 규제 수는 1만717개에서 70497개로 30% 가량 줄었다.

반면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3월 7794개였던 총 규제 수는 2004년 3월 7891개, 2005년 3월 7883개, 2006년 3월 8024개, 2006년 6월 8029개로 3년3개월간 3% 가량 증가했다.

보고서는 "소폭이긴 하지만 참여정부 규제총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면서 "국민의 정부에서 이뤄진 규제개혁의 성과를 참여정부와 비교할 경우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분석 대상 7개 규제분야 중 공장입지와 주택ㆍ건설 규제 수는 2003년 3월 562개에서 2006년 6월 604개로 7.5% 증가했고, 공정거래 부문 규제도 같은 기간 161개에서 167개로 3.7% 늘어났다.

보고서는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을 양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의료ㆍ약사, 보건ㆍ위생, 문화ㆍ공보와 관련된 정책에서 성과가 뚜렷한 반면 대기업이 직접 체감하는 공정거래 및 공장, 주택ㆍ건설 관련 규제들은 오히려 늘었다"며 "규제개혁의 방향과 폭이 기업 기대와는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개혁에 대한 피규제집단의 체감도 향상은 규제개혁 활동과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중요성을 지닌다"며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다량의 규제를 개혁하는 것보다 소수라도 기업이 원하는 부분의 개혁을 이뤄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이어 "현행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기관인데 대기업의 절반 가량은 규제개혁위원회보다는 해당 정부 부처를 규제개혁 건의를 위한 통로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