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단지 규제 풀리나

 

강남 재건축단지 규제 풀리나

시민단체등 참여 완화 논의…정부 '사실 아니다' 부정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서울 강남으로 재건축단지 규제가 다소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가 소형평형 의무제, 임대주택 의무비율, 아파트 층수제한, 초과이익 환수제 등 종전의 재건축 관련 핵심규제에 대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경제신문인 파이낸셜뉴스가 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로 침체 상태에 있는 강남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빚고 있는 도심 주택시장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규제완화 논의 밝혀져

건설교통부는 지난주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 재건축 관련 시민단체인 주거환경연합 김진수 사무총장, 경원대 박환용 교수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주거환경연합에서 조합들의 의견을 수렴한 재건축 완화안을 갖고 정부 과천청사에서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고 있다”면서 “계속 논의 중인 사안이어서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완화 논의는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주민 자율성과 시장원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서 시작됐다.

청렴위는 소형평형 의무제는 사업 주체인 조합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했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는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싼 가격에 조합으로부터 주택을 매입·임대한다는 점에서 시장원리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청렴위 권고와 조합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건교부가 법 개정을 진행 중이지만 어느 선까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건교부는 오는 9월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 규제완화에 따른 가격급등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면 소형평형·임대주택 의무제를 전격 폐지할 가능성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와 중복되는 초과이익 환수제도도 손질될 가능성이 높다.

회의 참석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어떻게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두 제도를 조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현재까지 회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재건축 층수제한 문제도 건교부가 전적으로 서울시 재량에 맡기기로 하면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40층 안팎에서 층고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논의 사항 없다'며 부정

이와 관련, 최창식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강남 재건축 규제는 언젠가 손질을 해야 하지만 집값 폭등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재건축·재개발 절차 투명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손실하면서 이 법에 담겨 있는 재건축 규제 완화도 함께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건축 규제완화를 담은 도정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재건축 규제 완화는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