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도 대답 없는 건교부…속 타는 지자체

 

불러도 대답 없는 건교부…속 타는 지자체

투기과열지구 해제요청에 묵묵부답

건설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한 지방 도시들의 속이 요즘 타들어 가고 있다. 건교부가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에 대한 지방 도시들의 질문에 일체 반응하지 않고 있어서다.

대전, 대구, 부산 등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방 도시들은 대개 해당 지역의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올 들어 수차례에 걸쳐 건교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목매는 지방 도시

실제로 대전시는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건교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시장은 5월 초 건교부 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하는 서신을 직접 써 보내기도 했다.

부산시도 1월 건교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부산시는 특히 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2003년 11월 이후 모두 6차례에 걸쳐 건교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했다.

대구와 광주, 울산, 양산, 청주, 아산 등도 각각 수차례에 걸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시의 공식 요청은 물론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상공회의소나 주택건설협회의 지회 등이 수시로 건교부나 국회 등에 건의문을 보내고 있다.

이들 지방 도시들은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쌓이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로 건설경기는 물론 지방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며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히 부르짖고 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돼야 부동산시장이 숨을 쉬면서 건설경기와 지방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방 도시들로서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릴 만한 대책이나 권한이 없어 그저 투기과열지구 해제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건교부는 느긋하기만 하다.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논의가 언제쯤 시작되느냐는 지방 도시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단 좀 더 기다려봐”

그러자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대전시 도시건설방재국 이권구 주택계장은 “해제 여부를 묻는 것도 아니고 그저 언제쯤 논의를 하는지 알아보려 해도 건교부에서 입을 닫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건교부 이용섭 장관이 지난달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6월 중순이 다 된 지금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6월 초에도 소식이 없자 재차 건교부에 문의를 했는데 그 어떤 질문에도 말해 줄 수 없다는 말만 한다. 이것이 현 정부가 집권 초부터 외치던 지역균형발전이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주택건설협회 광주지회의 한 관계자는 “미분양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많다. 하루빨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숨통을 틔워야 하는데 건교부는 분당급 신도시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여부나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등에 대해서는 로비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일단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과 청약 1순위 제한 규제가 없어진다.

현재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평형에 관계없이 충청권은 입주 때까지, 그 외 지역은 계약 후 1년 간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다(공공택지는 제외).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 이내에 주택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가구(가족 구성원 모두 해당)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의 다주택 가구에 속한 자 등은 1순위 자격을 갖췄어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이 같은 규제가 사라지는 것이다. 계약 후 곧바로 분양권을 사고 팔 수도 있고, 2주택자 등이 청약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 도시와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수요가 유입되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소 나마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지방 부동산시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투자수요를 끌어들여 전체 수요를 늘리는 것”이라며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 가능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으로 투자수요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돼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구나 부산 등 일부 지역은 이미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물량이 많은 데도 거래가 뚝 끊긴 데다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비투기과열지구에서도 계약 후 6개월(9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는 해당 없음)간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부산시 금전구의 구서롯데공인 정두이 사장은 “지금 부산, 양산 등지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물건도 팔리지 않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며 “시장이 완전히 죽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