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부동산ㆍ조세정책 "문제있다"

 

OECD, 한국 부동산ㆍ조세정책 "문제있다"

부동산 정책, 가격통제보다 효율적 시장 조성에 주력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일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나름의 성적표를 제시했다.

OECD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부동산과 조세분야다. OECD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단기적 가격통제보다 장기적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하며 '8.31 대책' 이후 도입되거나 강화된 각종 제도를 낮은 평가했다.

아울러 세원 포착이 미진한 소득세 분야와 지나치게 복잡하고 많은 법인세 감면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했다. 고령화에 대비해 문제많은 연금과 건강보험제도도 개선하라고 조언했다.

외환보유액 추가 축적 불필요

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지난달 발표한 '2007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제시했던대로 올해 4.3%, 내년에는 4.8%로 예상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저축률 하락, 가계부채 증가 탓에 올해 4.4%에서 내년 3.6%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고, 총고정투자도 같은 기간 4.2%에서 3.0%로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은 증가율은 올해 10.0%에서 내년에는 12.2%로 높아지겠지만 경상수지는 올해 균형선으로 낮아진 뒤 내년에는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환율정책과 관련, "제한적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유연한 환율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정책기조를 지지했지만 "단기 외채의 두 배를 웃도는 외환보유액의 추가 축적은 불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자본유출 규제 완화정책은 단기적 원화 절상 압력 조정용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의 효율성과 기업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은 금리인상이 경기회복 저해

OECD는 아울러 경기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잘 관리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 경기회복을 늦췄다면서 통화정책을 부동산가격 억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중기 물가안정 목표달성에 집중하면서 통화정책 기조 결정시 최근 성장과 인플레이션 동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게 OECD의 지적이다.

OECD는 세제에 대해 "근로소득 절반 가량이 세원에서 벗어나 있다"며 조세감면과 공제제도를 줄이고 자영업자의 과세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OECD는 복잡한 법인세 감면체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투자배분을 왜곡시키고 세정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며 "명백한 시장실패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법인세 경감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평가

OECD는 전체 177페이지의 보고서중 30페이지를 할애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부동산과 지역개발 정책에서 가격 통제보다는 효율적 시장을 조성하는데 주력하라는 게 OECD가 지적한 내용의 골자다.

OECD는 전국기준 집값 상승폭은 한국이 다른 OECD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잦은 정책 변화로 부동산 가격 변동성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역균형발전 목표와 연관되지만 이는 한국이 수도권을 국제적 경제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목표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OECD는 강남발 부동산 거품 우려에 대해서도 이 지역에 기업들이 몰려있고 학원 등 교육여건이 뛰어나기 때문임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따른 공급 제한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는 진단을 제시했다.

미국 뉴욕도 2004년 중반에서 2006년 중반까지 2년간 집값이 26% 상승하는 등 주요 도시 중심지의 집값 급등은 한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OECD의 진단이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 단기 가격 통제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탄력적 주택공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장기적 관점의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집값이 오르는 지역의 재건축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과 민간 부문의 모기지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정책은 유지하되 집값 안정과 소득 재분배를 보유세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