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금리 상승 폭 제한해야"

 

"주택대출 금리 상승 폭 제한해야"

금융硏, "가계 부실 막기 위해 필요" 주장

시장 금리 급등으로 인한 가계 부실을 막기 위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승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1일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폭 제한에 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변동금리부 주택대출은 시장 금리가 급등할 때 신용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리 상승 폭 제한하는 방안 검토해야

보고서는 세계적인 금리 상승 추세로 시장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한국 경기는 후퇴해 가계 소득이 정체될 경우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주택대출의 신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 금리 상승 등으로 대출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 금리 인상 폭의 한도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최초 금리 산정 이후 금리 재조정 때마다 금리가 변동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거나 총 대출 기간 중 금리 변동 폭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금리가 급격히 올라도 이자 지급 부담은 크게 늘지 않아 신용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보고서는 은행이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대신 시장 금리가 크게 하락하더라도 대출 금리를 일정 수준 이상은 낮추지 않는 '금리 플로어(Floor)' 제도를 함께 운용해 소비자와 금리 변동 위험을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