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은평뉴타운 특별공급 물량 지구별로 분양해야"

 

건교부 "은평뉴타운 특별공급 물량 지구별로 분양해야"

'1~3지구 특별공급 일괄분양 추진' 서울시 계획에 제동

건설교통부가 은평뉴타운 1지구 아파트가 분양되는 올해 10월에 1∼3지구의 원주민용 특별공급 물량(3200가구)도 함께 분양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특별공급은 일반분양 시점에 맞춰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은평뉴타운 특별공급분은 해당 지구별 일반분양 일정에 맞춰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특별공급과 일반분양을 따로 나눠 분양한 전례가 없다. 은평뉴타운만 예외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와 SH공사는 내년 이후에 공급할 예정이었던 은평뉴타운 2-3지구 특별분양분 2100여가구에 대해 1지구 아파트가 분양되는 10월 말에 일괄 공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따라 전매제한 형평성 논란

서울시와 SH공사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데는 2~3지구 특별공급 물량을 내년 이후에 공급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매제한 기간이 85㎡ 이하는 5년(일반주택 10년), 85㎡ 초과는 3년 6개월(일반주택 7년)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는 1지구 원주민들은 올 10월 말 분양돼 내년 8월 입주 이후 바로 전매할 수 있다. 사실상 전매제한 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해 2~3지구 원주민들과 형평성 논란이 예상돼 왔다.

서울시와 SH공사의 은평뉴타운 특별공급 일괄분양 추진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사실상 불허 입장을 밝힘에 따라 특별공급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