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비축용 임대주택 미임대 우려"

 

국회예산정책처 "비축용 임대주택 미임대 우려"

재정 부담, 택지 확보 어려움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

정부가 50만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비축용 임대주택이 미임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건설교통부의 2008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연간 7조원 규모의 민간펀드를 조성해 50만 가구를 짓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재정 부담과 택지 확보의 어려움, 미임대 우려 등을 지적하며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임대주택펀드의 운용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연평균 5000억원, 총 6조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주택기금 등의 출자 어려울 수도"

정부가 민간펀드의 손실 보전을 위한 자금을 정부재정에서 일부 출자하고 나머지는 국민주택기금이나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의 출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국민주택기금이나 토지공사의 출자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국민주택기금은 주택법에서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 건설자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 평균 100㎡인 비축용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출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토지공사의 사업참여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이유를 밝혔다.

또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사업 여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커 비축용 임대주택의 건설, 임대, 순차적인 매각 등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원금상환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이자지출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도심에 택지 확보 어려워…임대 수요 부족 예상

도심에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미임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비축용 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택지는 약 2000만평으로 예상된다"면서 " 임대주택 입주 예상 계층의 생활근거지가 아닌 도심 외곽지역에 택지를 개발,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수요가 부족해 미임대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도 도심 내에 개발 가능한 택지가 고갈돼 도심 외곽 위주로 건설했기 때문에 슬럼화 되고 인근 지역의 지가 하락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비축용 임대주택의 공급이 수요와 괴리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미임대가 발생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매각가격이 하락해 매각을 통해 투자원금을 회수하겠다는 정부의 기본구상과 달리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지역별 수요조사 등 보다 세심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