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옵션 제대로 되려면…

 

마이너스옵션 제대로 되려면…

분양가 효과보다 소비자 불편 커

최근 정부와 열링우리당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마이너스옵션제를 도입키로 하자 그 효과에 대해 궁금해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마이너스 옵션제는 건설사가 골조공사만 해주면 나머지 마감공사는 계약자들이 알아서 시공하는 것.

적용 대상은 장판·벽지·창호·가구·주방용품·욕실마감재·조명기구·가전제품 등이며 소방·단열·방수·설비 등 안전문제와 직결된 부분은 제외된다. 요즘 들어 마감재가 고급화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분양가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와 부동산전문가들은 건축비에 거품을 빼자는 논의는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마이너스옵션제는 주택업체들이 분양촉진을 위해 간간이 시행하고 있는 데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썩 높지만은 않은 편이다.

분양가 10% 절감 효과 있지만…

최근 동문건설이 울산시 무거동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마이너스옵션을 적용했다. 45~59평형 472가구 아파트의 분양가는 옵션형이 평당 957만원선이며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할 경우 평당 874만원이다. 옵션형 보다 분양가가 10% 정도 저렴한 효과가 있다.

문제는 계약자들이 스스로 마감재를 골라 시공할 능력이 떨어지는 데 있다. 또 다른 건설사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2년 전 마이너스옵션 아파트를 내놨는데 계약자 대부분이 이 조건으로 계약했다. 그러나 입주를 1년6개월 앞두고 실시한 중간·옵션제 행사 때 마이너스옵션으로 계약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시 옵션형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분양가 부담이 적다는 이유 때문에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했는데 막상 스스로 마감공사를 하려니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 전했다. 자신들이 직접 마감재를 고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자재를 구입할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데다 공사를 맡기기도 만만찮은 현실 때문으로 풀이된다.

골조공사 준공 시스템 마련돼야

게다가 분양가가 싸다고 해서 취득·등록세가 함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마감공사 후 등기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모두 세금 산정에 포함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몇몇 업체들은 마이너스옵션을 시행하다 포기했으며 대한주택공사도 한 때 이 제도를 도입했다 반응이 시원치 않자 슬그머니 없애버렸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마이너스옵션제는 어떻게 해야 활성화할 수 있을까. 성원건설 관계자는 “먼저 골조공사만으로 준공승인을 내준 뒤 마감재공사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분양가가 10% 정도 낮다고 가정한다면 이럴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도 그 비율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파트 계약자들이 마감재를 고르고 시공업체를 선택하는 공동구매 시스템도 지원돼야 한다는 게 업체들의 얘기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많은 마감재를 고르고 부분적으로 시공업체를 선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건설업체나 지자체가 보완해주지 않는다면 이 제도 도입의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