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과 부동산 시장의 연관성은…

 

금리 동결과 부동산 시장의 연관성은…

집값 상승이 금리인상 여지 남겨

 

출구전략(exit strategy). 경제위기를 맞아 시행했던 각종 비상 조치를 경기회복에 맞춰 원위치로 되돌리는 작업을 말한다. 핵심은 통화와 재정이다. 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돈을 빨아들이는 것, 그리고 정부의 씀씀이를 세수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동안 "출구전략 논의는 시기상조"라던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엔 조금 다른 얘기를 했다.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로 동결한 직후에 한 기자간담회에서다. 이 총재는 "출구전략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범위가 다르다"며 "한은이 시중은행에 공급했던 달러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도 출구전략으로 본다면 이미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만 금리 분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당연히 출구전략에 대한 방법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구전략을 쓰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그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총재의 발언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앞으로의 경기가 예상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2분기 성장률(전기대비 2.3%·속보치)이 앞서 발표했던 것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시책에 의한 성장 추진력은 조금 약해지겠지만 민간 부문에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 지켜보고 있다"

 

집값 상승과 주택담보대출의 가파른 증가도 변화의 배경이 됐다. 이 총재는 "담보대출의 증가와 집값 상승의 조짐에 대해 상당한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10일부터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실태에 대한 공동검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은행 대출을 제한하는 데엔 신중한 입장이다. 한은법 28조에 따르면 한은은 은행들에게 담보의 종류를 제한하고 사전 승인도 할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당국의 규제 조치로 시장의 원활한 작동이 지나치게 훼손되서는 안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출구전략에 대한 언급이 줄 파급효과에도 신경을 썼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면서도, 동시에 경기의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용사정이 정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그 효과가 오래갈 수 없다"며 "경제성장 경로에 불확실한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직 고용증대가 가시화되지 않았고, 기업투자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내수 진작도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성급한 낙관론에 대한 경고인 셈이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이유로 출구전략을 본격화하면 가장 먼저 압박을 받는 것은 서민이다. 그것도 빚을 지고 있는.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할 이자부담이 커지고, 공공사업이 줄면 근로소득도 감소한다. 서민 코드를 강조하는 정부로선 이 점이 큰 고민거리다.

 

경기 좋아지면 4분기 인상 가능성

 

이 총재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금리와 관련해 다소 직접적인 말을 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해 오르고 있는 시장금리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당장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한은이 독자적으로, 그것도 정부보다 앞서서 출구전략을 펼 수는 없다는 뜻을 표시한 셈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날 채권금리는 하락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6%포인트 하락한 4.41%를 기록했다. 3년 만기 회사채(AA-등급) 금리도 5.8%로 전날보다 0.06%포인트 떨어졌다. 이 총재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3분기 몇 달 간의 경기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정도로만 힌트를 줬다.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거시경제연구실장은 "3분기 성장률이 좋다면 4분기엔 금리 인상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우증권 고유선 경제금융팀장은 "이 총재의 발언은 당장은 금리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금리 인상은 내년 초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 시점은 미국보다 빠를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JP모건체이스의 임지원 상무는 "세계경제가 동시에 추락했지만 회복 속도는 다르다"며 "한국과 중국, 호주,영국이 미국에 앞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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