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억제엔 세무조사가 특효

 

부동산 투기억제엔 세무조사가 특효

 

세무조사 1건 늘면 아파트거래량 63건 감소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파트 거래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27일 분석됐다. 또 국민들도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세무조사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최근 정부에 제출한 '부동산 관련 조세행정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투기 세무조사가 1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0.492만큼 하락했다.

 

또한 부동산투기 세무조사가 1건 늘면 아파트 거래량이 63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할수록 아파트 값은 내려가고 거래량 또한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셈이다.

 

조세연구원은 이같은 부동산투기 세무조사가 부동산가격 및 가격상승률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이뤄져 변수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이 정책이 본래의 목적인 아파트 투기수요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조세연구원은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투기에 대해 일관성 있게 효율적인 세무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늠누락 혐의자ㆍ투기조장 중개업소 등 세무조사 해야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6개 시도별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 22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세무조사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76%가 부동산투기 수요 억제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2%는 가격 급등지역의 아파트 취득자 중 다주택 보유자 및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 등 세금누락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동의했다.

또 아파트의 부당 취득 또는 반복적 취득 등 세금누락 혐의자 세무조사에 대해 응답자의 93.9%가 찬성했으며, 부동산투기 조장 혐의가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세무조사에 대해 응답자의 94%가 동의했다.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은 세무조사 실시(21.6%),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20.3%), 대출억제 등 금융규제(18.2%), 분양가 인하정책 등 거래 규제(14.1%), 부동산 공급 확대(13.0%) 순으로 꼽혔다.

 

조세연구원은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부동산 투기 지정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조세 및 금융 수단을 통한 규제와 더불어 조세행정 측면에서도 보통의 경우보다 많은 개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