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활성화 아닌 서민 위해 규제 완화할 것"

 

"부동산 시장 활성화 아닌 서민 위해 규제 완화할 것"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인터뷰

 

-정부는 현재 집값 수준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실제 부동산 현장에 다녀보신 적이 있다면 체감지수는 어느 정도로 느끼셨는지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조정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집값 안정은 서민ㆍ중산층의 내 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시장안정 기조는 유지돼야 합니다. 다만, 주택거래 위축으로 신규주택 입주예정자 등이 불편을 겪고 있고, 이사ㆍ중개업체 등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세 하락론’과 폭락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물량이 풍부하고 보금자리주택도 지속 공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 회복세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전날(25일)에도 관계장관들이 모여 대책을 숙의했습니다.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요.

 

“그동안 실무진과 고위급 차원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어느 정도 가닥이 잡아가는 상황입니다.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긴 적절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건설업계의 이해관계 같이 특정 부문의 이익을 떠나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여러 영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과 서민 경제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DTI규제의 완화를 담을 이번 대책과 정부의 '친서민' 정책 사이의 정합성은 어떻게 찾으실 겁니까.

 

"정부 정책이란 게 원래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쪽으로 이뤄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걸 자꾸 친서민, 친서민, 하고 있어요. 당연한 일이고, 또 원래부터 그리 해왔는데…. '부자정권'이라고 자꾸 비판을 해대니, 이에 대응하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대책에 어떤 내용이 '친서민'인가요.

 

"정부가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무슨 정책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래가 안되니 이사도 안가고, 인테리어도 안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안갑니다. 이런 게 다 서민경제인데, 시장이 얼어서 다 어려워진 거지요. 이를 풀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정부가 바닥인 집값을 띄우려고 나선거다, 하고 오해가 생길까 큰 고민입니다."

 

-7월 말에 논의에서는 DTI 규제완화 때문에 발표가 연기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계부처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 시장을 모니터링해 왔는데 그 결과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과연 시장 상황이 어떤지 심도있게 조사하고, 현장 얘기를 듣고 해서 면밀히 살펴본 후에 정책 수위를 결정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DTI를 풀어도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국토부를 거들어주시는 게 아닌가 합니다.

 

“경제 전문가이시고,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크게 보는 분이니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업계에서는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주택매수 심리가 더 사라졌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시기 조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 사전예약 방식으로 저렴하게 공급돼 민간주택 분양가, 거래위축에 대해 심리적으로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과도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 방식을 택해서 공급 시기를 앞당긴 영향이 있습니다.”

 

-일부 서울권에서 분양된 보금자리 주택은 ‘로또’라 불리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의욕으로 수요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부 미분양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는 내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가구가 아직도 292만명, 전체의 18.3%입니다. 2018년까지 150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전체적인 수요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2차지구의 경쟁률이 시범지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분양가 인하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할 겁니다.”

 

-LH의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채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국책사업을 해왔던 게 첫째고, 통합을 미루면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몸집 불리기를 한 게 두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LH가 여러 정책사업을 하면서 공공의 역할을 했는데, 정부가 응당해 줘야 할 부분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풀기 위해선 LH의 자구노력은 필수입니다. 400개가 넘는 사업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합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도 필요합니다.”

 

-재정부담은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사업과 공공사업을 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손실에 대해선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는 게 공정한 게임입니다. 관계부처를 설득해 최선의 조합을 만들겠습니다.”

 

-LH의 지방 이전을 놓고 경남 진주와 전북 전주가 대립중입니다.

 

“고심하고 있습니다. 두 자치단체가 얽혀 있는 만큼 합의에 의해 원만하게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정치적 이슈까지 다루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차선의 대안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4대강 사업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4대강 사업은 운하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입니다. 운하가 되려면 이 대통령 대통령 임기 내에 완성돼야 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분명히 운하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봐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갑문과 터미널을 만들어야 하고, 강 폭이 일정해야 합니다. 다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철거하든지 들어올리지 않으면 배가 못 다닙니다. 정치 공세입니다.”

 

-환경 파괴,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적잖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환경을 살리는 사업입니다. 물이 없으면 강이 아닙니다. 사시사철 물이 흘러가게 하는 사업입니다. 생태하천 조성 사업의 비중도 큽니다. 준설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강바닥의 흙을 제거하면 생태계가 일정부분 교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충분하다면 복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겁니다.”

 

“부동산 대책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관계부처 간에 논의를 모은 게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어려운 질문이다”며 웃음을 지었다. 구체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있지만, 발표를 목전에 두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패키지 정책’을 강조했다. “대책이 미진하면 시장에서는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터뷰가 부동산 대책을 벗어나자, 표정이 밝아졌다. ‘전공’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4대강 사업은 대운하도, 환경파괴도 아니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다. 말미엔 “(4대강에 대새헌)질문 더 안 하시느냐”고도 했다.

 

만남 사람=남윤호 경제데스크

권호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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