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대선 주택시장 영향은>

<내년 총선·대선 주택시장 영향은>

 

역대 선거 연도 집값 변동률 '기대보다 낮아'

"선거 호재보다는 실물경기가 더 중요"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치러지는 내년도 주택시장이 '선거 특수'에도 크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인 선거가 잇따르는만큼 주택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솔솔 피어오르기는 하지만 과거 사례와 현재 상황을 두루 고려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6일 국민은행 '주택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역대 대선이 치러진 해의 집값 변동률은 오히려 다른 때보다 대체로 낮은 편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87년 12월 대선 당시 전국의 주택가격은 1년 전인 1986년 12월보다 7.1% 올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12월 주택가격 변동률이 대선 이후 1988년 13.2%, 1989년 14.6%, 1990년 21.0%를 각각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987년의 상승폭은 비교적 작았다고 볼 수 있다.

 

내년과 마찬가지로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졌던 1992년에는 심지어 12월 전국 주택가격이 전년도 12월보다 5.0% 떨어졌다. 선거 전후인 1991년 12월과 1993년 12월에도 주택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0.5%, 2.9% 각각 내려가기는 했지만 선거 연도의 하락폭보다는 완만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2년 12월 대선 때는 1년 전에 비해 전국 집값이 무려 16.4% 급등한 전례가 있다. 이는 2001년 12월과 2003년 12월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인 9.9%, 5.7%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하지만 2002년은 한일월드컵 개최로 막대한 경제 효과가 파생된 해라는 점에서 당시 집값 상승세가 온전히 대선 덕분이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17대 대선이 열린 2007년 12월에도 전국 주택가격 변동률은 3.1%로 2006년 12월 11.6%보다 크게 낮아진 바 있다.

 

부동산114의 연도별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을 봐도 2001년 12.69%, 2002년 22.87%, 2003년 13.36%, 2004년 0.05%, 2005년 11.60%, 2006년 24.80%, 2007년 2.21%, 2008년 -1.46%, 2009년 3.16%, 2010년 -1.01% 등으로 2000년대 대선(2002년, 2007년)과 총선(2004년) 당시의 가격 변동이 대체로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보통 대선 직전에는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이 쏟아지면서 시중 통화량이 늘고 투자 심리가 과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25년 동안 월드컵이 열린 2002년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집값이 들썩거리지 않았던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팀장은 "선거가 호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실물 경기 쪽이 훨씬 크다"며 "금리나 주택공급 현황, 경제지표 쪽을 더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 맞춰 주택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심각한 가계부채 부실 문제로 사실상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침체된 주택시장이 확 살아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박 팀장은 전망했다.

 

부동산114 이다혜 연구원도 "내년 선거에 맞춰 통화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지는 미지수"라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투자시장이 위축된 만큼 예년과 같은 직접적인 유동성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firstcircle@yna.co.kr